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원전 가처분, 전화위복 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3: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코 정부, 한국에 매우 미안한 마음"
"비온 뒤 땅이 굳어…양국 신뢰 굳건"
"5년 뒤 테믈린 원전 2기 수주 계기"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가처분'과 관련 7일(체코 현지시각) "절대로 무산된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잠시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회에 명백히 따져보면 체코 국민들이 한수원의 원전설비가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얼마나 우월한 지 알게 될 것"이라며 "5년 뒤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테믈린 원전 2기까지 수주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계약 중지' 가처분소송 인용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 "한국 원전, 세계시장에 신뢰성 각인시켜야"

그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관계로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당시 (체코)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었다"면서 "(체코 측에서)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밀하게 평가해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체코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체코 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건설사업 가처분' 결정 관련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5.05.08 dream@newspim.com

그는 "한국의 원전산업이 민·관 협동이 잘되고,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독점을 하려고 해도 (한국이)원전을 짓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신뢰성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가처분 인용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체코 정부도 매우 당황해하고 한국 정부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 체코에서도 에너지 정책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체코당국과 EDF가 이 사안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체코는 좋은 파트너…비슷한 점 많아"

안 장관은 또 양국의 산업 협력 확대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로 보면 된다"면서 "제조업 자산이 있지만 이것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를 같이 만들면서 한국과 산학협력, 사회 교통망 인프라 확충 등 우리가 1980년대에서 첨단산업으로 넘어온 것처럼 체코도 그 단계"라고 진단했다.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체코 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건설사업 가처분' 결정 관련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5.05.08 dream@newspim.com

안 장관은 "체코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면서 "지금 (체코)의 원전 비중이 40%지만,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안착되면 AI 데이터센터로 가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한수원 간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원만하게 풀려고 도우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합의가 되면 그것(소송)은 취하하면 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독려하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