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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원전 가처분, 전화위복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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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한국에 매우 미안한 마음"
"비온 뒤 땅이 굳어…양국 신뢰 굳건"
"5년 뒤 테믈린 원전 2기 수주 계기"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가처분'과 관련 7일(체코 현지시각) "절대로 무산된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잠시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회에 명백히 따져보면 체코 국민들이 한수원의 원전설비가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얼마나 우월한 지 알게 될 것"이라며 "5년 뒤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테믈린 원전 2기까지 수주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계약 중지' 가처분소송 인용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 "한국 원전, 세계시장에 신뢰성 각인시켜야"

그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관계로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당시 (체코)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었다"면서 "(체코 측에서)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밀하게 평가해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체코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체코 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건설사업 가처분' 결정 관련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5.05.08 dream@newspim.com

그는 "한국의 원전산업이 민·관 협동이 잘되고,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독점을 하려고 해도 (한국이)원전을 짓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신뢰성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가처분 인용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체코 정부도 매우 당황해하고 한국 정부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 체코에서도 에너지 정책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체코당국과 EDF가 이 사안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체코는 좋은 파트너…비슷한 점 많아"

안 장관은 또 양국의 산업 협력 확대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로 보면 된다"면서 "제조업 자산이 있지만 이것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를 같이 만들면서 한국과 산학협력, 사회 교통망 인프라 확충 등 우리가 1980년대에서 첨단산업으로 넘어온 것처럼 체코도 그 단계"라고 진단했다.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체코 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건설사업 가처분' 결정 관련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5.05.08 dream@newspim.com

안 장관은 "체코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면서 "지금 (체코)의 원전 비중이 40%지만,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안착되면 AI 데이터센터로 가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한수원 간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원만하게 풀려고 도우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합의가 되면 그것(소송)은 취하하면 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독려하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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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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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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