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영국 국회의원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회장 비욘 울바에우스가 발표한 연설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원칙이 국내 창작자 권리 보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설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공동 창립자이자, 116개국 227개 회원 단체가 소속된 CISAC의 대표인 비욘 회장은 이날 연단에서 AI 기술 발전과 창작 산업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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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한음저협] 2024.01.09 alice09@newspim.com |
그는 "저작권은 창작자와 창조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산소"라고 밝히며,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협상권과 수익권을 약화시키는 법·제도 개정은 "역사적 퇴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욘 회장은 "AI 혁명은 창작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크고도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면서도 "창작자와 AI 운영자 간의 합법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술 기업들이 추진 중인 저작권 약화 및 광범위한 예외 조항 도입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술 산업과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직접 라이선스 권리 보장,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열 회장은 비욘 회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지만, 그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기술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도 저작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창작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공정한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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