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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베트남 몰락 50년' 대한민국을 위한 경고의 교훈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09:51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09:51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한국군 30만명, 美·남베트남軍과 싸워
북한, 핵무기·미사일·재래식 현대화 지속

국방, 군인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감
국민 대비·정신력·공공인식 무기만큼 중요
군사력뿐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준비 철저

1975년 4월 30일, 전 세계는 북베트남군 진격에 의해 사이공이 함락되는 모습을 충격과 슬픔 속에서 지켜봤다. 단 몇 시간 만에 남베트남, 즉 베트남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 대사관 옥상에서는 헬리콥터가 마지막 미국인들과 절박한 남베트남 피난민들을 긴급히 대피시켰다. 그 이후 베트남에는 평화가 아닌 재교육 수용소와 탄압, 대규모 탈출, 수천만 명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뒤따랐다.

그 참담한 날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넘어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美 '개입 없음' 시사하자 순식간 붕괴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쟁의 직접적인 참전국이었다. 30만 명 이상의 한국군이 미국과 남베트남군과 함께 싸웠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다.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과의 연관성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다. 1975년 4월의 교훈은 한국 역사와 깊이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 역시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된 땅에서 태어났다. 북쪽의 이념적 적대 정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남베트남의 몰락은 자유국가가 외면당하고 내부적으로 분열되며, 스스로를 지키는 준비가 부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남베트남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다. 남베트남은 기능하는 정부와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갖추고 있었다. 상당한 외국 원조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 몇 년 간 미국의 군사와 경제 원조가 대폭 삭감됐다. 이에 따라 남베트남의 사기는 급속히 떨어졌다.

반면 소련과 중국의 무기를 등에 업은 북베트남은 빠르고 강력한 공세를 감행했다. 미국 의회가 더 이상의 개입은 없을 것임을 시사하자 마지막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미국 내 초당적 지지 확보 계속 노력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끈질기고 집요한 적수인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파탄과 심각한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전력을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현실이며 지속되고 있으며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일시적인 긴장 완화나 희망 섞인 낙관론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남베트남이 너무 늦게 깨달았듯 국가 생존은 끊임없는 안보의식과 내부 단결, 굳건한 결의에서 나온다.

남베트남은 미국 안보 우산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그 우산이 갑자기 접히자 결과는 참혹했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강력하지만 동맹이란 정치적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준다. 워싱턴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와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여론 변화는 언젠가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의 결의를 시험할 수도 있다.

동맹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너머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1975년의 교훈은 '배신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준다.

남베트남의 몰락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수십만 명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됐다. 수백만 명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탈출했다. 많은 이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한 세대 전체가 단숨에 미래를 잃었다.

◆전쟁 일어나면 수백만 '인도적 재앙'

만약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가 실패한다면 인도주의적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수도권 전체가 북한의 포병 사거리 안에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사회적·경제적 질서가 흔들린다.

국방은 군의 몫만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시민의 대비와 정신력, 공공 인식은 전차나 미사일만큼이나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군사적 역량만이 아니라 사회적·심리적으로도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역사의 기념일은 단지 학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다. 시민과 정책결정자, 미래세대도 알아야 한다. 남베트남의 몰락을 잊는 것은 실수다.

과거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을 때 되풀이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희생과 절제, 자유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이룩된 성취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75년 4월 30일의 50주년은 단지 한 동맹국의 몰락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유지해야 할 동맹, 지켜야 할 평화에 대한 재다짐의 시간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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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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