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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액 1조818억...복구비 1.8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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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산불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
1987년 이후 최악의 산불…10만4000㏊ 산림 소실
인명 피해 183명...사망 27명·부상 156명 기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81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 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자료=행안부 제공]

각종 피해 상황을 보면, 사유시설에서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가 소실됐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 회복이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편성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종전 최대 규모의 복구비는 지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로 지원된 4170억 원이었다. 이번 복구비 지원 방향은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되고,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공장과 사업장에 대해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이와 함께 심각한 피해를 본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되며, 가축 폐사에 따른 입식 비용 지원도 100%로 확대된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 비용도 그간 50% 수준에 그쳤던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산시설은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장이 전소된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안정 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피해 기업에는 정책 자금 지원과 금리 인하를 통한 도움 제공 계획이 있다.

또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정부의 관광 사업체 지원도 추진된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에는 일반 재난지역의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 건강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재민의 주거 안으로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히 설치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 이재민을 위해 1000호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고기동 본부장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 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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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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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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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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