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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일괄 유급 결정에 유감"…의대생 집단유급, 의대·교육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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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마지막 날 의대 학장단·교육부 긴급 간담회
의대 학장 "또 정책 바뀔까 우려"
교육부 "4월 30일 유급 마감" 고수
의대 "개강일 달라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복귀 의대생들의 최종 유급 기한일이 다가왔지만 복귀율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교육부의 유급 기준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급 마감 시점으로 결정된 '4월 30일'에 대해 의대 학장들은 저조한 복귀율과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다른 점 등을 거론하며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 의대-교육부 간담회에서 공방…"유급 기준, 학교별 현실 반영 안 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한 학사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2025.05.01 aaa22@newspim.com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유급 데드라인(4월 30일)을 앞두고도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의대 학장들과 교육부가 전날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왔다. 전날 간담회에는 의대 학장과 부학장 등 약 3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중 의대 학장들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언성을 높였고, 여러 관계자가 굳은 표정으로 간담회장을 드나들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의대 학장은 "학교마다 개강 시점이 다른데도 교육부가 유급 마감을 4월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했다"며 "일부 학교는 실질적으로 유급 시점이 5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적용하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단체 행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유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유예 시한을 4월 30일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은 유급 여부 통보와 학사 일정 조정 등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의대 학장도 4월 30일로 유급일이 일괄 지정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6월로 보는 곳도 많다"며 "사실은 이미 (유급이) 확정된 곳도 많이 있지만 교육부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많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해 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유급 마감 일자를 변경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유급을 확정하는 건 학생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뤄서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진행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말하고 있는 6월 복귀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급이라는 행정 절차가 확정되면 단순히 학사 유연화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의대 "정책 또 바뀔라"...보건복지부 사과와 협력 문제도 거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유급 시한'인 전날 30일 밤 12시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유급 처분을 내릴 것을 합의했다. 2025.05.01 aaa22@newspim.com

의대 정책이 바뀔까 우려하는 학장들도 다수였다. 전날 간담회에서 C의대 학장은 "(교육부가) 또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며 "공문도 계속 왔고, 다 정해졌다고 (교육부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자고 하니 정책 방침이 또 바뀔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교 모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교육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D의대 학장은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안에서 기인한 감정의 치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유감 표현 정도만 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의대 정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왔다 갔다 한다. 이제는 두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할 때인데, 복지부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한편 의대 학장들의 이견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일부 학장들은 교육부의 정책이 또 바뀔까 봐 우려하고 있었지만 간담회를 통해 (이견들을) 정리했다"며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유연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 학교는 교육부에서 유연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등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30일이 마감인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학생들에게 확정 통보를 어떻게 할 건지 등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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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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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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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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