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4월 30일 일괄 유급 결정에 유감"…의대생 집단유급, 의대·교육부 '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급 마지막 날 의대 학장단·교육부 긴급 간담회
의대 학장 "또 정책 바뀔까 우려"
교육부 "4월 30일 유급 마감" 고수
의대 "개강일 달라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복귀 의대생들의 최종 유급 기한일이 다가왔지만 복귀율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교육부의 유급 기준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급 마감 시점으로 결정된 '4월 30일'에 대해 의대 학장들은 저조한 복귀율과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다른 점 등을 거론하며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 의대-교육부 간담회에서 공방…"유급 기준, 학교별 현실 반영 안 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한 학사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2025.05.01 aaa22@newspim.com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유급 데드라인(4월 30일)을 앞두고도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의대 학장들과 교육부가 전날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왔다. 전날 간담회에는 의대 학장과 부학장 등 약 3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중 의대 학장들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언성을 높였고, 여러 관계자가 굳은 표정으로 간담회장을 드나들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의대 학장은 "학교마다 개강 시점이 다른데도 교육부가 유급 마감을 4월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했다"며 "일부 학교는 실질적으로 유급 시점이 5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적용하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단체 행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유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유예 시한을 4월 30일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은 유급 여부 통보와 학사 일정 조정 등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의대 학장도 4월 30일로 유급일이 일괄 지정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6월로 보는 곳도 많다"며 "사실은 이미 (유급이) 확정된 곳도 많이 있지만 교육부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많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해 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유급 마감 일자를 변경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유급을 확정하는 건 학생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뤄서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진행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말하고 있는 6월 복귀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급이라는 행정 절차가 확정되면 단순히 학사 유연화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의대 "정책 또 바뀔라"...보건복지부 사과와 협력 문제도 거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유급 시한'인 전날 30일 밤 12시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유급 처분을 내릴 것을 합의했다. 2025.05.01 aaa22@newspim.com

의대 정책이 바뀔까 우려하는 학장들도 다수였다. 전날 간담회에서 C의대 학장은 "(교육부가) 또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며 "공문도 계속 왔고, 다 정해졌다고 (교육부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자고 하니 정책 방침이 또 바뀔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교 모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교육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D의대 학장은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안에서 기인한 감정의 치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유감 표현 정도만 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의대 정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왔다 갔다 한다. 이제는 두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할 때인데, 복지부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한편 의대 학장들의 이견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일부 학장들은 교육부의 정책이 또 바뀔까 봐 우려하고 있었지만 간담회를 통해 (이견들을) 정리했다"며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유연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 학교는 교육부에서 유연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등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30일이 마감인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학생들에게 확정 통보를 어떻게 할 건지 등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사진
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