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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일괄 유급 결정에 유감"…의대생 집단유급, 의대·교육부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1:07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1:07

유급 마지막 날 의대 학장단·교육부 긴급 간담회
의대 학장 "또 정책 바뀔까 우려"
교육부 "4월 30일 유급 마감" 고수
의대 "개강일 달라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복귀 의대생들의 최종 유급 기한일이 다가왔지만 복귀율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교육부의 유급 기준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급 마감 시점으로 결정된 '4월 30일'에 대해 의대 학장들은 저조한 복귀율과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다른 점 등을 거론하며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 의대-교육부 간담회에서 공방…"유급 기준, 학교별 현실 반영 안 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한 학사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2025.05.01 aaa22@newspim.com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유급 데드라인(4월 30일)을 앞두고도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의대 학장들과 교육부가 전날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왔다. 전날 간담회에는 의대 학장과 부학장 등 약 3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중 의대 학장들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언성을 높였고, 여러 관계자가 굳은 표정으로 간담회장을 드나들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의대 학장은 "학교마다 개강 시점이 다른데도 교육부가 유급 마감을 4월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했다"며 "일부 학교는 실질적으로 유급 시점이 5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적용하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단체 행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유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유예 시한을 4월 30일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은 유급 여부 통보와 학사 일정 조정 등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의대 학장도 4월 30일로 유급일이 일괄 지정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6월로 보는 곳도 많다"며 "사실은 이미 (유급이) 확정된 곳도 많이 있지만 교육부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많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해 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유급 마감 일자를 변경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유급을 확정하는 건 학생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뤄서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진행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말하고 있는 6월 복귀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급이라는 행정 절차가 확정되면 단순히 학사 유연화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의대 "정책 또 바뀔라"...보건복지부 사과와 협력 문제도 거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유급 시한'인 전날 30일 밤 12시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유급 처분을 내릴 것을 합의했다. 2025.05.01 aaa22@newspim.com

의대 정책이 바뀔까 우려하는 학장들도 다수였다. 전날 간담회에서 C의대 학장은 "(교육부가) 또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며 "공문도 계속 왔고, 다 정해졌다고 (교육부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자고 하니 정책 방침이 또 바뀔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교 모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교육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D의대 학장은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안에서 기인한 감정의 치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유감 표현 정도만 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의대 정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왔다 갔다 한다. 이제는 두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할 때인데, 복지부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한편 의대 학장들의 이견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일부 학장들은 교육부의 정책이 또 바뀔까 봐 우려하고 있었지만 간담회를 통해 (이견들을) 정리했다"며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유연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 학교는 교육부에서 유연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등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30일이 마감인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학생들에게 확정 통보를 어떻게 할 건지 등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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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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