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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필요 시 北에 군사원조" 공식화…푸틴, 북한 병력 지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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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가 필요할 경우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방위 체계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리아 노보스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북한 군사들이 참여한 것은 지난해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그는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도) 필요할 경우 북한에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개최된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병력의 전투 지원에 대해 직접 감사를 표한 직후 나왔다. 푸틴은 북한이 파견한 병력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북한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북한 역시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7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가수반(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러 간 군사 협력 강화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참전한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의 안보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접촉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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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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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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