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기소부터 김건희 재수사까지...정권교체 대비?
공수처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조직력 확대 움직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수사기관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변화의 기로에서 검찰은 '권력비리' 수사에 고삐를 당기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직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檢, 文 기소부터 김 여사 재수사까지 분주한 움직임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 국면에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춘 검찰개혁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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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조직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두고 정권교체 이후 수사 기록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냔 시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권력 비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김여사를 수사하고 있고, 지난 25일엔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검찰에 동시에 두 사건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24일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4개월만의 기소이며 조기대선 40여일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이 예전처럼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뀌니 평검사들도 그렇고 부장검사고 그렇고 언젠간 내 수사 기록을 누군가 볼 수 있어 합리적으로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자신이 다칠 수 있단 부담감을 안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로 정권이 교체되기 전 책임을 지기 싫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수처 오동운 "기소권 확대" 공식입장...조직력 못키우면 존폐 기로
공수처 역시 수시기관에 대한 저울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23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률신문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공수처의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취임 후 첫 기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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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
오동운 처장은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권력기관이나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되었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에 힘을 실어달라는 공식 메시지를 냈다.
내란죄 수사를 맡아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비판받아 온 공수처 입장에선, 수시기관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조직력을 키우지 못하면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수청 중심 수사체계 전환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 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공수처는 독립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기대 힘을 키워나간다면 그것이 또 다시 권력의 칼로 이용될 우려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공수처 강화 발언에 대해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흥신소 노릇을 하는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정권이 교체되고 공수처를 폐지하기 않겠다는 결단이 선다면 공수처에 제대로 힘을 줘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공수처를 가져갈 것인진 생각해 봐야겠지만,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