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판매수수료와 자동차 소비자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공사와 TS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휴게소 운영구조, 도로공사 재무·자산 관리,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도로공사 감사에서는 휴게소 판매수수료와 음식 가격의 관계가 쟁점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02개 휴게소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2.8%였다. 30% 이상인 곳은 140곳, 40% 이상은 28곳으로 집계됐다.

대천휴게소 서울방향의 평균 수수료율은 59.1%로 가장 높았다. 주요 운영업체 5곳이 맡은 44개 휴게소 가운데 40곳은 입점 점포별 최고·최저 수수료율 차이가 20%포인트(p) 이상이었다. 수수료 산정 기준과 계약구조의 적정성,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이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 가격도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표 음식 10개 품목 중 7개는 임대 운영 매장의 가격이 도로공사가 전문업종임대로 분류한 매장보다 높았다. 운영업체 5곳에 재취업한 도로공사 퇴직자는 8명으로, 이 가운데 1급 출신 5명은 모두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운영업체와의 계약·관리 과정에서 특혜나 유착을 차단할 장치도 점검 대상이다.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무 부담도 다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통행료 면제가 시작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도로공사의 누적 손실액은 7876억원이다. 연평균 약 985억원으로, 올해 설에만 622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차·친환경차 감면과 다자녀가구 할인 등 22종의 감면 제도를 포함하면 최근 8년여간 통행료 손실액은 4조278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부채가 44조5369억원인 만큼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쟁점이다.

유휴부지 관리 실태도 검증 대상이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2만7520필지, 1689만㎡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단 점용 적발 건수는 7184건에 달했으며, 5년 이상 해소되지 않은 부지도 36곳으로 나타났다. 장기 점용 해소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TS 감사에서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와 안전관리 체계가 부각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자동차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판매 확대에 맞춰 정비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관심 사안이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FSD(테슬라 자율주행)의 안전 문제를 다룬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산하에 둔 TS의 제작결함 조사와 리콜 관리가 소비자 안전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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