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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전기차 5만대 시대...도심 충전소 확충 등 안정화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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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넥쏘 등 승용 3.7만대+상용차 2000대 등 약 4만대
올해 '디 올 뉴 넥쏘' 출시...수소전기차 보급 가속화
수소 공급망 안정화 목소리 커져...국가 차원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지난 3월 말 기준 3만9216대로 4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승용 수소전기차 신모델 출시와 함께 1만3000대 분의 정부 구매보조금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5만대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승용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소전기차는 지난 2018년 현대자동차의 승용 수소전기차인 '넥쏘'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년 만인 2020년에 누적 보급대수 1만대를 넘어섰다.

이후 2만대를 돌파하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3만대에 도달하는 등 수소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속도에는 수소전기차 전용모델로 개발된 '넥쏘'의 영향이 컸다.

올해는 넥쏘 후속 모델인 '디 올 뉴 넥쏘' 출시와 함께 환경부가 승용차 1.1만대, 수소버스 2000대에 대해 7218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확정함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은 5만대를 넘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전기차 5만대 시대에 걸맞은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소산업 전문가들과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은 도심지역 충전소 확충을 통한 충전 편의성 향상과 함께 수소전기차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소 공급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승용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

◆ 수소사회로 가는 마중물...수소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올해 5만대 돌파 예상

국내에 보급된 수소전기차를 차종별로 살펴보면, 넥쏘 등 승용 수소전기차가 3만7227대, 수소전기버스가 1939대, 수소전기트럭 50대로 구성돼 있다.

국내 수소전기차의 94.9%가 승용모델이며, 승용 수소전기차의 대부분은 지난 2018년에 출시한 현대차 넥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넥쏘의 후속모델인 '디 올 뉴 넥쏘'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승용모델 외에 버스도 수소전기차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수소전기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 장거리 운행면에서 강점이 크기 때문에 도시 간 광역버스, 시내버스, 기업 통근버스, 관광버스 등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도심형 수소전기 시내버스 '일렉시티 FCEV'를 처음 선보인데 이어 2023년에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한 고속형 대형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출시했다.

현대차는 인천, 전북, 충남, 울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와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등 공공시장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수소전기버스 200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계획대로 2000대 보급이 완료되면 올해 국내 친환경 버스 시장은 수소전기버스와 전기버스가 양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에는 환경부, 원더모빌리티, 효성하이드로젠, 삼성물산(에버랜드)과 수소전기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소전기버스 생태계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어 보급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럭의 경우 현대차가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스위스를 시작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에 수출하는 등 해외 위주로 보급을 확대해 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항만의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와 글로비스 아메리카와 합작 설립한 'HTWO로지스틱스'에 각각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와 21대를 투입했으며, 올해 4월 말에는 북미 지역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모델을 새로 투입하는 등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글로비스, 디앤에이치로지스 등이 국내 최초의 수소 카트랜스포터(차량 운반용 트럭)를 아산공장~평택항 구간에 시범 도입하는 등 수소전기 상용차 활용성 확장과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IEA 보고서에서 수소전기차는 배터리전기차(BEV)로 분류돼, 수소전기차만의 판매대수 파악이 어려웠으나, 올 11월 발표되는 '2025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부터는 수소전기차 통계가 분리돼 게시될 예정이다.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 충전사업자의 도심 부지확보 및 경영 어려움 극복 위한 세제혜택 등 지원 절실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4월 말 기준으로 총 218개소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3개소, 충북 22개소 순이다. 서울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서울시 서소문청사, 서초구 양재동, 강동구 상일동, 강서구 마곡동 등 9곳이 있다.

일부 도심 충전소는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수소전기차가 5만대를 넘어 대중화 초입단계까지 진입하려면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내연기관 차량처럼 원활하게 수소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심 충전소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설치에 제약이 적은 '고압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도심 수소충전소 확충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전사업자의 도심 내 부지확보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 수소산업 전문가는 "전국 관공서와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최우선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면 도심 충전소 개수를 대폭 늘릴 수 있다"며 "도심 내 충전소가 확대되면 수소전기차 고객들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이용자 증가로 충전사업자들의 재무상태도 개선돼 충전소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수소버스 시승식'에서 수소버스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양산형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사진=뉴스핌 DB]

◆ 전기ᆞ도시가스와 같이 수소 공급과 가격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 통합관리 필요

도심 수소충전소 확충과 함께 수소공급망 관리도 수소전기차 5만대시대 도래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수소 생산·수입에서부터 수송,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소 공급망 안정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소도 전기, 도시가스와 같이 국가차원의 에너지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소 유통망 관리는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수소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급망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가스와 전력의 경우 국제 에너지 시세가 폭등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요금 조정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의 시장 개입을 통해 국내 공급 가격 안정화에 나서지만, 수소에너지의 경우 공급과 유통과정에 민간 비중이 높고 정책 개입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외부 충격 시 공급 불안정성과 수소 유통단가가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수소에너지 공급망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내외 수소 수급환경에 따라 수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수소 가격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보급은 물론 수소경제 확산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수소 시장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수소를 중요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정하고, 수소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차원의 전담 기관이 있다.

현대자동차 승용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

일본은 일찍이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에서 수소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2017년 세계최초로 수소기본전략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 등의 정책적 지원 아래 25개 자동차 제조사 및 인프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JHyM(제이하임)'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부(DOE)에서 수소를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민관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청정수소 생산 및 사용 가속화를 위해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을 공개한데 이어 10월에는 16개 주에 걸친 7개의 '지역 청정수소 허브 프로젝트(H2허브)'를 선정하고 총 7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중국은 국가에너지국에서 수소 포함한 신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에 개최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최종 통과돼 2025년 1월 1일부터 수소를 에너지로 격상시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수소전기차가 5만대를 넘어 대중화 단계에 돌입하려면 구매 보조금은 물론 충전인프라와 수소가격 등 이용자의 총 보유 비용 관점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수소 밸류체인 전 과정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와 안목 아래 수소의 공급 및 가격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수소와 수소전기차 수요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수소에너지 전담 기관 신설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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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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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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