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의무화 앞두고 한숨…"PF 부실에 여력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4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09:18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제출 의무…경영난 속 내부통제 시스템 '언감생심'
금융당국·저축은행중앙회 TF 가동…내년 1분기 내 표준안 마련 목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침체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의무화되는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경영 정상화도 버거운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까지는 언감생심"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도 자산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직원의 직무·책임과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체계화한 문서로,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자료=금융감독원]

이미 은행과 금융지주는 지난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완료했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보험사는 오는 7월까지 제출 대상이다. 저축은행은 자산 기준으로 나뉘어 자산 7000억원 이상은 내년 7월, 7000억원 미만은 2027년 7월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PF 부실, 유동성 압박 등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챙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자산 7000억원 미만의 중소형사로, 내부통제 전산 시스템을 처음 구축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 제출 기한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당장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며 "우선 은행이나 보험사 등 다른 업권이 어떻게 시행하는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내에서도 속도 차이는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지주와 은행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에 맞춰 조기 도입을 목표로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이다. KB저축은행은 연내 책무구조도 작성을 목표로 준비중이며 신한저축은행도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의 저축은행은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서 표준안을 통해 기본 틀을 만들고, 각 저축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개별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각자 따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표준안을 마련해 현장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