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라트비아 '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 리투아니아도 곧 의회 표결… 지뢰금지 형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발트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16일(현지시간) 대인지뢰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1997년 오타와 협약 등장 이후 탈퇴 국가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트비아는 지난 200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 장병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트비아 의회는 이날 오타와 협약 탈퇴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협약 탈퇴는 라트비아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하고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우리 국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선택의 자유와 운영상의 유연성이 더 커졌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도 이번주 중에 의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친러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뢰금지협약 탈퇴 움직임은 작년 8월 라우리나스 카슈나스 당시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방문한 뒤 본격화됐다.

카슈나스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지뢰 없이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주며 '모든 관습에서 벗어나라. 러시아는 전쟁에 관한 법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후 폴란드와 발트3국은 본격적으로 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타와 협약 탈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며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영토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약한 동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13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도 작년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어 수단으로서 지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여름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 등 최전선에서 대반격 작전을 펼쳤지만 러시아군이 광범위하게 조성한 지뢰밭에 막혀 제대로 된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때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인지뢰에 따른 비인도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오타와 협약에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165개국이 비준 또는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 분쟁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같은 아랍 세계의 친미 국가들, 북한과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