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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협,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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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총협 결과에 변동 가능성 있어"
정부·의대 입장 엇갈릴 가능성도…의대 교육 정상화에 유급 포함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낮은 수업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3058명)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일이 임박했다. 사진은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1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하는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줌(Zoom)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대 정원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정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총협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총협과 교육부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의대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고려대·연세대 의대는 최근 고학년인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급 처분을 결정하거나 유급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가 저조한 저학년인 2024학번과 2025학번에게도 유급 적용을 경고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 학생에 대한 유급 처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복귀율의 모수는 등록 후 수업에 응당 참여해야 하는 의대생 전체"라며 유급생도 참여율 계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의대들은 수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내년에 20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다. 수업 운영과 실습 환경 조성, 교육의 질 유지 방안 마련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전날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본과 4학년에 대한 유급 예정 대학을 발표했다. 이번 주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인 19곳의 본과 4학년이 유급될 예정이다. 30일까지 총 의대 32곳이 예정되있다. KAMC가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을 공개한 것은 의사국가시험이 걸려 있기에 이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KAMC 측은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졸업 예정자만 가능해 의학과(본과) 4학년은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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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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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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