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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선 출마' 홍준표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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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100년 설계 '미래전략원' 건립
규제 없는 성장 위한 '한국판 두바이 특구'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6.3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며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야 한다"면서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4.14 mironj19@newspim.com

그는 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미래전략원을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추진도 언급했다.

규제 없는 산업 성장을 위해 '한국판 두바이 특구'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제21대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제7공화국, 선진 대국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기업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대선으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선택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입니다.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입니다.

비양심과 패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빚투성이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입니다.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 열어갈 세상입니다.

전과 4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6공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저 홍준표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대선의 패전처리 투수였다면,
이번 대선은 구국과 승리의 구원 투수가 되겠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의 대장선은 홀로 분전하며 적에 맞섰고
마침내 모두 분발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 전혀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위한 개헌 >
지금 우리는 외우내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암울한 전망뿐입니다.

저의 30년 정치 여정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감은 처음입니다.
국가의 비전과 목표는 보이지 않고
민심은 하나로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정치는
극단적 정치 보복과 진영 대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잠재성장률은 1%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우리는 소멸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 앉거나
후진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쩌면 선진국에서 태어나 중진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서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싹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개헌으로 6공을 넘어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야 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뼈대이고
시대의 정신이고 국민 의지의 총화입니다.

저는 제7공화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선진대국>으로 정했습니다.
선진대국을 이루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이 개헌을 통해 선진대국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대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의 목표를 이루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으로서
경남과 대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여 추진했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거대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경륜과 관록으로
국가 정통성을 바로 잇고 미래 새시대를 여는
올바른 개헌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를 세워
선진대국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어갈 미래가
더 공정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자랑스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지난 30년 정치여정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충분히 검증되었고 또 준비된 후보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직을 맡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정책 비전과 공약은 이미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개혁과제를 담은 국가 혁신 '100+1'은 곧 발표합니다.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저의 국정철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치복원으로 국민통합
국민통합은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나라는 좌우, 영호남, 남북으로 갈가리 갈라졌습니다.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판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개헌을 통해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없애겠습니다.
특히 양 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이념과 가치의 중심을 지키는 '신탕평 新蕩平'과
'각자의 몫을 인정하고 배분하는' 상호인정과 상생의 정신으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로 광우병 파동 당시
여야 협의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국을 이끌었으며,
2024년 광주-대구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대의 의원 발의로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익중심과 국민행복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교조적 이념에 얽매지 않고
실사구시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민통합, One Korea를 실현하겠습니다.

2. 자유와 창의 경제
지난 제6공의 경제원칙은
현행 헌법의 예외 규정인 '경제민주화'에 주목한
분배 중심과 정부 개입과 규제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DNA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한 6공식 경제체제로는
만년 2등, 추격자의 나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원칙은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 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 혁파를 통해 선진국 문턱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미래전략원을 만들고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규제의 나라입니다.
역대 정부는 늘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는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때 규제부터 만들고
그 틀 속에서만 진행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규제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회에 상원을 두어 규제 입법을 제한하도록 하고
두바이처럼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신산업 Gate Free'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진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2등 전략'이 아니라 '1등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을 재패하겠습니다.
정주영, 이병철 회장과 같은
우리 100년 미래의 새로운 혁신가가 나와야 합니다.
글로벌 선도형의 최고(Best) 최초(First), 유일한(Only)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초격차 기술을 상용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구글이나 테슬라의 뒤꽁무니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대기업들이 국내를 버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1등 전략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더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민간의 뒤를 받치겠습니다.

3. 핵 균형과 무장평화
지금 국제질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통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고,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여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핵 균형론자입니다.
2017년부터 핵 균형을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았지만,
지금은 한미 모두에서 핵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했을 때
막말로 매도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북·중·러에 편향된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부정적 후과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겠습니다.
정통 외교로 나오면 외교적 방식으로,
비즈니스 장사꾼 방식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국제정세와 안보 지형의 통찰력이 부족하거나
남의 눈치만 살피는 유약한 리더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안보관, 강력한 의지와 확고한 정책,
'스트롱맨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후보는 저 홍준표 뿐입니다.

4. 생산성에 따른 분배,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복지
지난 제6공 40여 년 동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노조는 점점 비대화되었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합니다.
이제는 노동이 경영에 참여하려 하고
불법 파업의 면책특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별 노조는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변했고,
이젠 정치집단으로 바뀌어 정당과의 이익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의 유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노조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진대국은 강성 귀족노조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의
강성 보건의료 노조와 싸워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느낀 한 가지는
우리가 봐야 할 방향은 노동자만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이고 국민경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강성 귀족노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복지를 과도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부채는 폭증했습니다.
우리 국가부채가 1,180조 원,
국민 1인당 2,3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부채는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연금개혁 방향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자고
자식 손자에게 빚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부채 총량, 복지 총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
정부도 빚을 낼 때 상환계획과 성장률을 따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고리채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사 시절이나 대구시장 시절
행정 개혁을 통해 빚부터 갚았고 빚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AI 블록체인 체계를 도입하여 복지 지출의 누수를 줄이고
국가 신인도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부채를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5. 건강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고
권력형 비리, 조직범죄,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법과 '음서'를 막기 위해
선발 절차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량평가의 시험 선발이 중심이었지만,
갖은 구실로 편법적 선발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성평가가 주류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 천가지 입시전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는 수능과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와 판검사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초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해답입니다.'
가정의 회복, 이것이 저의 강력한 소신이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주의, 패밀리즘에서 시작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답을 찾겠습니다.
이제 외래 가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차별 금지가 아닌 격차 해소로 접근하고
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풀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찬탄·반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적대적 공생의 비정상을 끝내야 합니다.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심판으로,
주권자인 유권자의 선택 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습니다.
명운을 건 대회전(大會戰)에는
가장 준비되고 경험이 많은 든든한 장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검증이 안 된
정치 초보를 선택했다가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함께 승리하고
선진대국의 번영과 풍요를 함께 누립시다.
완전히 달라진 나라, 전혀 새로운 나라 건설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4
홍 준 표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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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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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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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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