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기 진용을 갖추지 못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검사장 승진 등을 고려해 인사가 단행될 순 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재차 인사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승진자들에게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이 소추됐다가 전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 보고를 받아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 = 뉴스핌DB]

검찰의 가장 최근 인사는 지난 1월 23일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20명, 일반 검사 424명 등 총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다.

통상 검찰 인사는 매년 1∼2월 대검검사급(검사장)부터 고검검사급, 평검사 순으로 진행되는데, 당시에는 대검검사급에 대한 인사 없이 고검검사급 인사 폭을 최소화하면서 평검사 위주로 이뤄졌다. 인사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박 장관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고위직 인사는 지난해 9월이다.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 총장이 취임하면서 연쇄이동 형태로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8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5월엔 고·지검장, 차·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순차적으로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여파로 심 총장이 본인의 참모진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 검찰 인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장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원하는 진용을 갖춰놔야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검찰 장악력을 세게 쥐고 갈 수 있는데, 심 총장은 이런 부분에선 아무래도 힘이 조금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래 인사 시점보단 늦어졌지만 지난 2~3월 경찰 인사가 단행된 점, 여기에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한 것도 박 장관의 인사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순리적으로나 전례를 봤을 때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와 직을 잃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진짜 '궐위'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한 총리와 박 장관이 인사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변수는 역시 조기 대선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검찰 고위직에 새 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 총장도 직을 유지하긴 어렵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오히려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선거 기간엔 인사가 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부적으론 대선 이후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지금 인사를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인사가 단행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 조직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이 인사를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단행될지는 미지수"라며 "몇 명 검사장 승진을 시켜준다고 해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바뀔 가능성이 큰 의미가 없는 인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승진자들에게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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