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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 관세 추가 위협에 잠 못 이룬 中, 강경대응 맞받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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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50% 관세를 오는 9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소식은 밤새 중국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전파됐다. 중국의 다음 대응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어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2월과 3월 각각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2일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미국은 5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했다. 이에 더해 5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는 모두 104%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 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두 배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50%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서도 중국은 강대강(强對强)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관세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입장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 및 경제적 강압 행위이며, 미국은 전 세계 각국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켜 미국의 패권 이익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이어 "중국은 이미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중 경제 무역 탄압을 중단하고 중국 인민의 정당한 발전 권리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입장은 7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재확인됐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미국 관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언급하면서 "미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각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고수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의 물밑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중 양국이 서로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적정한 선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50%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미중 관세전쟁은 아슬아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마이애미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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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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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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