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전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불공평하다. 왜 특정 지역인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5.04.02 ej7648@newspim.com

박 의원은 "통계청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연구 용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시·군의 의지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산율과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한 선정 방식은 설득력이 없다"며 연구 용역의 절차와 통계 사용에 대한 미흡함도 지적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 도민의 절대 다수에게 소외감을 안기는 이 사업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전남 도민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야 할 전남도가,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모든 시·군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도민들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남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전남도는 공평을 넘어 진정한 공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남도의 정치적 리더십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전남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재정이 큰 만큼, 더 많은 도민의 지혜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좋은 정책을 위해 많은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전남 도정이 민주주의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개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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