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SOC 예산 3.4% 감소… 민간투자 필요성 증가
참여사도 없는데 '패널티' 주니 BTO 사업 매력 급감
사업 선정할 때 비용편익과 수익성 동시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줄며 민간투자사업 증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현행 구조대로라면 민간 업체 참여가 더욱 저조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상 일정 부분의 수익성은 보장해 줘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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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상욱 한양대 교수가 '제38회 건설정책포럼'에서 '국민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재원은 충분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01 chulsoofriend@newspim.com |
1일 대한토목학회가 개최한 '제38회 건설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민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재원은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상욱 한양대 교수가 '국민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재원은 충분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한국은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인프라 경쟁력 평가에서 14위에 오르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사업의 유찰이 증가하면서 기존 인프라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인프라 공공사업 유찰률은 60%로, 2021년(50.0%)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25조5000억원이다.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포함한 전체 SOC 예상 지출규모는 적정 투자 규모 대비 약 7000~8000억원 부족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인프라 시설 노후화도 문제로 지목된다. 2020년 18.6%였던 노후화 시설물은 2030년 43.3%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 소요 예산은 27조원(2030년 기준)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BTO(Build Transfer Operation)와 BTL(Build Transfer Lease)로 나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이관한 후 민간이 직접 운영해 얻는 수익으로 투자금 등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BTL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이관한 후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 등을 회수한다.
BTO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공사에서의 비중이 특히 높다. 그러나 원가 산정 방식이나 시설 사용료 책정 제도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공사비가 늘어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료 책정 시 소비자물가지수(CPI)만을 고려하기에 증가한 건설원가를 사용료에 반영해 회수하기도 어렵다.
시공사뿐 아니라 시행사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 2021년 평균 30개월이던 민간투자사업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은 63개월로 2년가량 늘었다. 재정사업 대비 행정 절차에 평균적으로 약 4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절차가 늘어지면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사업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운영 성과가 기준에 미달한 사업에는 정부 지원금이 차례대로 차감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위험을 가중시켜 유찰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한 교수는 "국내 민간투자 사업에는 성과 기반의 명확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며 "운영 성과 개선에 따른 투자금 회수 기회를 주도록 해야 사업 참여 유인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스페인은 사업시행자가 일정 성과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4년까지 관리·운영 기간을 늘려준다.
재무적 가치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익성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편익보다 재무적 안정성이 보장된 사업을 먼저 선정해야 참여하려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란 생각에서다.
한 교수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요인을 분석할 때 제시된 내용만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묘 비용편익 분석과 정교한 재무성 분석을 병행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보장될 만한 사업을 고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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