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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宪法法院:将于4日上午11时对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0:47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1:05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日电 韩国宪法法院1日上午表示,针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将于4日上午11时宣判。允许电视台对宣告过程进行现场转播,也允许普通民众旁听。

图为21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现身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这是在国会于去年12月14日通过尹锡悦弹劾案后时隔111天宣布判决日期。自2月25日最终辩论结束至今已过去39天,使该弹劾案成为韩国历史上总统弹劾审判中从辩论结束到宣判用时最长的一例。相比之下,前总统卢武铉在辩论结束后仅14天即被宣判驳回,前总统朴槿惠则在11天后被宣判罢免。

若宪法法院9名法官中的6人以上同意国会的弹劾案,尹锡悦将被立即罢免,韩国将在未来两个月内举行总统选举。尹锡悦必须搬离位于汉南洞的总统官邸,总统警卫处对其的安保等级也将下降,检方对其涉嫌叛乱罪的调查也可能提速。

相反,如果有3人以上的法官主张驳回或不予受理,则尹锡悦将恢复职权,完成剩余任期。驳回意味着国会的弹劾请求不足以构成罢免理由;不予受理则表示国会的弹劾程序存在瑕疵。

韩国国会指控尹锡悦于去年12月3日宣布紧急戒严,并在向国会和中央选举管理委员会部署军队的过程中违反宪法和法律,因此将其移交宪法法院进行弹劾。

尹锡悦方面则表示,紧急戒严只是起"警告作用",在宣布、维持和解除的整个过程中都遵守法律,否认曾下令"逮捕政治人物"或"驱逐议员"。

宪法法院共召开了11次庭审辩论听取双方主张,在辩论结束后也多次召开法官审理会议,对案件进行审议。(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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