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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引发朝野政治博弈 宪法法官任命成关键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08:38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08:39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日电 围绕针对韩国总统尹锡悦弹劾案的宣判时间,执政党和在野党展开政治博弈。朝野虽一致呼吁宪法法院尽快作出裁决,但双方的真实意图截然不同,围绕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任命问题的较量也在升温。

韩国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以"弹劾"施压推进任命马恩赫,而执政党国民力量则主张马恩赫应主动请辞,并要求同时任命文炯培与李美善两位宪法法院法官的继任者。

对此,在野党正试图推动相关立法,阻止代总统韩悳洙任命这两位继任者,并提出延长现任法官任期的修法动议,甚至不惜触碰违法红线。

表面上,朝野一致要求宪法法院尽快宣判,但背后动机却截然相反。国民力量党希望尹锡悦弹劾案结果为驳回或不予受理,而共同民主党则期待"通过弹劾"。原本主张快速裁决的是民主党,但如今国民力量党对此更加积极,显示其认为弹劾获支持的可能性已明显降低。目前政界流传宪法法院内部呈现"5:3"局面,即5票支持、3票反对或不予受理。

围绕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任命问题较量也愈发激烈。民主党方面表示若不任命马恩赫将考虑再次推动弹劾。国民力量党则反击称,民主党此举是在"操纵宪法裁决",要求马恩赫主动辞职。

国民力量党还以"煽动内乱"将李在明及70名民主党初选议员告上警方。该党法律顾问表示,已向首尔警察厅提出刑事指控,并于当日递交了起诉状。

为应对民主党的施压,国民力量党也考虑推动任命文炯培与李美善继任者。该党党鞭权性东指出,按照惯例,应在任期届满两个月前由政府提交人事听证会要求,并表示将与政府协商得出结论。

朝野围绕影响尹锡悦弹劾审判结果的宪法法院构成问题展开了激烈的政治算计和权谋博弈,甚至提出带有明显违法争议的立法尝试。(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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