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야당 "헌재 직무유기 더 용납 안 돼, 오늘 헌재로 행진"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3:33

긴급집중행동 선포, 서명운동·4월 1일 철야 집중 행동 등
"헌재, 尹 파면 결정 머뭇거려 대한민국 무너져 내리는 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시민단체와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전국 긴급집중행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헌재로 행진하고, 이튿날인 4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행동 거리 캠페인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농성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비상행동-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헌법이 최소한이나마 상식에 따라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총칼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오랜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계몽할 목적으로 헌법의 작동과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폭군의 거짓 선동을 편들려는 것인가, 주권자와 그 대의기구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을 돌려주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던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의 가장 치욕스럽고 낯 뜨거운 흑역사"라며 "30년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가 실패한 쿠데타의 수괴조차 파면하지 못하는 새로운 흑역사를 쓰려는 것인가"라며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숱하게 일어났던 군사쿠데타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맞섰던 주권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라며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었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와 사명은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임명을 미루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에 적극 공모 가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라며 "한 총리가 지체없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2차 내란 음모"라고 짚었다.

비상행동과 야당은 ▲이날부터 72시간 범국민긴급서명운동 ▲4월 1일 1박2일 철야 집중 행동 ▲매일 오전 8시 전국 출근길 캠페인 ▲ 4월 3일·4일 헌재로 행진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직무 유기를 계속한다면 4월 5일 전 국민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쟁점이 중대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 명확하고 온 국민이 목격한 사안인데 헌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리 어렵나"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 세력의 헌법 파괴 행각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헌재가 상식적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재가 침묵하는 동안 경제는 나날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