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총소득액 3억1000만원…2200만원↑
누적적자 경상가 기준 6973조 감소 예상
자녀 1명 출산 시 총연금액 787만원 올라
군 복무 마치면 총연금액 590만원 증가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0.5%포인트(p)씩 오를 경우,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내년보험료는 현행 대비 월 75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만8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5000원이 올라 29만3000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현행보다 월 7500원이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복지부 일문일답.
-소득대체율 43%로 결정된 배경은▲모수개혁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준은 21대 국회 공론화, 여야 합의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보험료율 13%는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근로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용가능한 범위로 21대 연금특위 논의부터 여·야 의견이 일치된 수치다.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 논의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제시한 4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내용, 재정 여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야가 논의한 결과다.
-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나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돼 받는 돈도 많아진다. 2025년 A값(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이 309만원일 때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원을 수령한다.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이 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효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적용 시 합하면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1.48%p 효과가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1.075%p가(월 3만3210원) 인상되고 군 크레딧은 0.4%p(월 1만2450원) 인상된다.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연금액은 787만원이 증가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연금액이 590만원 증가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효과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13% 인상으로 월 소득 1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연금개혁 의의는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돼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의가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