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尹탄핵 선고일 고지 안해…다음주 이후 선고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8:4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8:43

20일에 선고기일 발표해도 다음주 선고 전망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해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고기일이 결국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어렵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사건 또한 최소 이틀 전에는 일정을 맞춰야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안전 문제 등을 협의할 시간이 생긴다.

이에 따라 유력하고 꼽힌 오는 21일 윤 대통령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가 20·21일 중 기일을 정하더라도 선고는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여전히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선고가 어려워진 데다 헌재 평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음주에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주 후반인 목요일(27일)이나 금요일(28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일각에선 4월 선고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면 이 정도로 늦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도에 따라 선고가 월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절차도 마무리됐는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부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3개의 사건 중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경우 다른 사건에 대한 일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최근 변론이 마무리된 박 장관 사건은 제외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