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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회의론…"소상공인 특화 은행은 수익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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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대형은행도 개인사업자·중기 대출 공급 줄여
"신생 인터넷은행에 과한 책임…적기 기다리자는 판단인 듯"
KCD뱅크, 소소뱅크 등 신청의사 유지…당국도 일정 소화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유력 후보들이 금융당국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경기불황이 극심해 대형 은행에서도 자금 공급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생 은행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꾸려졌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지난 17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라이벌이었던 유뱅크 컨소시엄도 예비인가 신청 시점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유력 후보들이 금융당국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탈한 가운데, 자영업자 불황에 따른 실익 감소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형 은행들은 최근 5개월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더존비즈온은 제4인뱅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과의 경쟁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제4인뱅 설립을 포기하고 본업에 집중,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뱅크는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등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은행에 지분투자가 없는 신한은행의 참여가 유력했었다. 이미 DB손해보험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라 자본력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후보였다.

유뱅크 역시 IBK기업은행이 컨소시엄 합류를 검토 중인 만큼 당국에서 새롭게 요구한 지역사회 자금 공급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유뱅크는 특정 고객층에 자산이 편중되는 특화 은행 설립을 경계하며 고객층을 시니어와 외국인까지 넓혔다. 아울러 유뱅크는 이미 '빅 5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현대해상이 참여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자본력 또한 뒤지지 않는 후보였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유력 후보의 줄이탈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 지방 중소기업 특화라는 당국의 눈높이가 신생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벅찬 과제라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문제인데 제4인뱅에 그 책임을 미룬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며 "컨소시엄 참여를 고려 중인 금융회사들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탠스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와 계엄·탄핵 정국, 환율 급등 등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잇따라 터졌던 최근 수개월간 대형 은행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4년 10월 327조2154억원 ▲2024년 11월 327조104억원 ▲2024년 12월 325조6218억원 ▲2025년 1월 324조9356억원 ▲2025년 2월 324조8695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가 계속되고 빚 상환 능력 기대치도 감소하자 개인사업자들에 등을 돌린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공급도 대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5대 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은 336조6072억원으로 전년 동기(311조3919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136조4284억원에서 158억3935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상 대출의 연체 잔액이 늘어난 데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실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관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선배 인뱅'들은 건전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3년말 9500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8940억원으로 늘었는데, 연체율 역시 0.35%에서 1.49%로 앞자리가 바뀌었다. 총 여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49%에서 0.52%로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43%에서 0.47%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4인뱅 출범 논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지적이었다. 향후 본인가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더존뱅크, 유뱅크의 철회·연기 결정으로 현재까지 제4인뱅 설립 계획을 밝힌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4곳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일정대로 오는 25~26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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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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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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