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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本周能否宣判 19日成关键一天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7:5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7:51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9日电 韩国宪法法院本周能否宣判总统尹锡悦弹劾案,19日成关键节点。外界纷纷对宣判日期和时间、直播与否等程序表示强烈关注。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政界和法律界19日消息,截至18日,宪法法院尚未向国会和尹锡悦方面正式通知判决日期。

目前,宪法法院仍在就尹锡悦弹劾案进行审理工作,重点围绕戒严令是否存在违法违宪,以及弹劾诉讼过程中的程序问题。

按照惯例,宪法法院通常会在宣判前2至3天公布判决日期。目前,"19日发布公告,21日宣判"的方案被广泛讨论。

纵观以往判例,已故前总统卢武铉弹劾审理历时63天;前总统朴槿惠弹劾案审理历时91天,而尹锡悦弹劾案的审理已达94天,创韩国历届总统弹劾案审理最长纪录,显示出该案的严重性和复杂性。

此次宣判是否进行电视直播也备受关注。考虑到此前判例,宪法法院上午宣判的可能性较大。卢武铉弹劾案宣判于上午10时直播,朴槿惠弹劾案宣判则于上午11时直播。但也不排除下午2时宣判的可能。

根据《宪法法院审判规则》第19条第3项规定,如有必要可进行现场直播。但该规定并非强制性义务。部分观点认为,考虑到近期发生在首尔西部地方法院的暴力事件,宪法法院可能会选择录播。 

另外,若宪法法院认为弹劾案成立,尹锡悦将被立即罢免总统职务;若弹劾案被驳回,尹锡悦将立即恢复总统职务继续执政。根据韩国宪法,宪法法院9名法官(当前为8人)中至少6人同意弹劾,方可判决总统罢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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