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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击尹锡悦弹劾集会现场:外国游客惊讶不已 商家生意苦不堪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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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4日电 随着韩国宪法法院针对总统尹锡悦弹劾案的审理时间不断拉长,围绕弹劾的支持与反对集会持续进行。首尔市钟路区宪法法院周边以及光化门一带的商户和旅游业者受到严重影响。

综合新闻通讯社纽斯频(NEWSPIM)记者13日前往集会现场发现,外国游客频繁造访的首尔钟路区北村韩屋村和光化门附近由于接连举行弹劾支持与反对集会,导致当地商户经营陷入困境,游客旅游体验受损。

图为12日,在首尔钟路区宪法法院前,尹锡悦支持者云集于此呼吁驳回总统弹劾案。【图片=纽斯频通讯社】

本月4日起,支持尹锡悦的团体"总统国民辩护团"每天在宪法法院前以"马拉松式记者会"的形式表达立场。同时,由全光勋牧师领导的"韩国正以运动本部"也在安国站5号出口附近举行通宵集会。

外国游客来到韩国著名景点北村韩屋村时,必须穿过安国站周围人群密集的抗议现场。这些支持者手持"守护大韩民国""STOP THE STEAL(停止选举舞弊)"等标语,让本就并不宽敞的道路变得更加拥挤。

一位新加坡游客向记者表示:"我知道韩国目前的政治局势很严峻,但没想到工作日也有这么多人在集会,走在这里感觉有点害怕。"

另一位身穿韩服的日本游客感叹道:"我已经很久没来韩国了,从未见过这样的场面。这些人高喊口号,令我感到十分惊讶。"

图为13日,在首尔钟路区宪法法院前,尹锡悦支持者云集于此呼吁驳回总统弹劾案。【图片=纽斯频通讯社】

尽管有些游客对集会场景感到震惊,但也有部分外国游客表现得较为淡定。来自澳大利亚的游客表示:"我们不太清楚这些集会的具体情况,但类似集会在各国都会发生,因此我们不太在意。而且这里有很多警察,感觉很安全。"

由于集会持续不断,宪法法院周边商户的经营状况急剧恶化。一家餐厅老板李某向记者抱怨道:"外部环境嘈杂,顾客少了很多,尤其是晚餐生意几乎停滞。我一直在坚持,想等弹劾审判结束情况会好转,但不知何时能够结束这种糟糕的情况?"

图为13日,在首尔钟路区宪法法院前,尹锡悦支持者将宠物狗戴上标语和美国国旗。【图片=纽斯频通讯社】

光化门一带的商户也面临类似困境。在景福宫附近经营韩服租赁店的金某也表示:"自去年12月3日宣布紧急戒严以来游客数量锐减。虽然天气寒冷也是原因之一,但每逢周末的大规模集会让游客感到不便,影响了生意。"

附近餐馆兼职的郑某也感叹:"这里本来就是人流量多的地方,现在示威人群让整个区域更加拥挤。我只希望总统弹劾案尽快宣判,让一切恢复正常。"(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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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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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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