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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상) 전한길 "윤 대통령 내란죄는 조작...헌재의 기각 100%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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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과 법치 무너지는 것
기각은 나의 희망사항 아니다...국민 다수도 같은 생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조작"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뉴스핌TV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기각은 나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씨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국가는 스톱되고 국민은 두 조각이 날 것"이라며 "헌재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

[전한길 강사와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찬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서 거리로 나간 시민들 정치인들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 선생님 모시고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강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또 진실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또 2030 세대들에게 전달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뉴스핌에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 나가는 것도 가려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진실되게 그대로 전달해 주면 제일 좋은데 가끔 보면은 잘라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언론사도 많고, 그런데 뉴스핌은 라이브로 그대로 틀어주더라고요. 전한길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사라면 이거는 정직한 언론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기자) 원래 노사모 출신 아닙니까? 노사모 출신으로 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전 강사) 노사모 출신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극우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보수 쪽에서는 약간 좌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정확히 밝힙니다. 노무현은 원래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는 남북에 관한 평화 이런 거는 좀 진보 쪽으로 갔고요. 다만 실용주의 정책을 많이 폈어요. 예를 들면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그리고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미국이 요청을 받고 했는데 그런 거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지지합니다. 소탈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상식을 좋아했거든요. 문재인 때 제가 돌아섰죠. 제가 돌아선 게 아니라 문재인이 돌아가 버렸죠. 원래 문재인은 노무현하고 달라요. 노무현은 주로 동서통합을 강조했는데 문재인은 완전히 좌클릭으로 가버렸어요. 좌회전 해 가지고 친중 친북적인 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또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이건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노무현 이후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주화가 없어요. 독재로 바뀌었고 그리고 중도라고 말하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좌클릭해 가지고 친중 친북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같이 할 수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정치 성향은 이렇다 그리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이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한길을 극우라고 하는 언론이 있으면 그거는 민주당 끄나풀 언론입니다. 뉴스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극우라면 독일 히틀러 나치처럼 폭력성을 동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평화 화합 통합을 주장하거든요.
광주 집회 갈 때도 그랬었고 한 번도 지금까지 7번 야외 집회 가면서 폭력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의 진보하고 좀 달라요. 대한민국의 진보는 정의당이라든가 진보 부르짖는 당 진보당이나 과거에 민주당 이런 거 보면 친북 아니면 친중이에요. 동성애를 무조건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것처럼 사회 혼란을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종교를 반대하는 좌파 쪽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사회주의지만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불 질러 버렸고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불교르 탄압하고, 북한은 종교 없지 않습니까, 마르크스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쪽으로 갈 수가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보수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말을 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 대학 진보연합이라고 있거든요. 각 대학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국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행사 하는데 막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대진전의 현실이에요. 그게 진보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친중 아니면 친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수라는 것은 옛날 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옛날 고집하는 것은 수구고요.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가족이라는 걸 존중하고 남녀도 페미니즘 갈등이 아니라 남녀 서로 화합 노사 간에도 화합 이런 걸 중시하는 인권도 중시하는 그런 인류 문명사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소중한 가치들을 존중하는 게 바로 보수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잣대 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면 친중 친북적인 진보인지 아니면 건전한 상식을 존중하고 금방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사상 그리고 종교에 자 이런 자유를 어떤 뭐랄까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수라면 여러분들 어느 쪽인지 저는 이거를 2030 세대들이나 자라는 10대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전한길이 이승만이든 공이 있다 이러면 어떤 쪽에서는 극우라고 해버려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탄핵 정국에서 나타났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 목표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현재 이승만 때처럼 대한민국 안에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이해 못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좀 지나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 기업이 계몽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에 대한 실체가 파악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지하는 편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에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담화문도 발표했을 것이니까, 알고 보니까 대통령 담화문에 나오는 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방향이 저랑 정확히 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1단계는 보수주의가 뭔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진연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노총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대해서도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나면 우리 자라나는 2030 세대들 10대들에게 이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음에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저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제 목소리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역사 강의 26년 하다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비상계엄 이후로 언론 너무 편향됐고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공수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어긋난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선관위도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고 그 뒤로 그 1단계였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그 뒤로 달라지게 되고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제가 고발 당했어요. 제가 선관위를 비판했거든요.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카톡 검열하고 그런 거 보고 이건 뭐냐, 민주당 안에 민주는 없구나 이들은 더불어 협박당이고 더불어 독재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고발당하면 내 제자들 2030 세대들은, 힘 없고 돈 없는 애들은 그냥 당할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계기로 제가 집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자) 장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호응을 받았는데 장의 집회 연설에서 비상 계엄을 계몽령이라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전 강사)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제가 역사 가르치니까, 태조 왕건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훈요십조 그런 것처럼 저는 역사 강사니까 거기에 맞춰 몇 조라는 이제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됐죠. 계몽령 10조라는 것도 팩트를 알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언론사에서 또 전한길이 음모론 제기한다. 음모론이면 근거를 대보라고 저는 팩트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계몽령 10조로 알리는 거죠. 처음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때 제가 미쳤다 이랬거든요.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이거 옛날 5.16이나 12.12 사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랑 많이 다른 거죠. 그때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동원된 군대도 5.16 때 3만 5천 명, 12.12사태 때 2만여 명이 동원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 계엄이라고 해서 겁을 냈는데 막상 국회에 동원된 군인은 280명밖에 안 돼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유혈 사태도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되고 그다음에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가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6시간 만에 실제로 해제했죠. 밤에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상자도 없고 정상으로 다 됐잖아요.헌정이 중단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는데 지금은 50% 넘었잖아요. 아마 전한길의 마음이나 국민들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대통령 담화문에 나오죠. 그때 알았죠.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고 미국 200년 동안 탄핵이 선포된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에 유례 없는 29번의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실체를 파악하게 됐죠. 29번의 탄핵인데 그 안에 보니까 감사원장 탄핵이 있어 감사원장 탄핵 왜 했지? 알고 보니까 앞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군사 1급 비밀이죠.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 정보를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으로 넘겨주기도 했대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1급 군사비밀을 넘겨주려는 정의용에 대해서 감찰해야 되겠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감사원장을 잘라버렸어요. 방금 기각됐죠.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장이 비리 감찰하고 이런 1급 군사비밀 중국로 넘기는데 그걸 감사하는 거 정상 아니냐, 그것을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답변해야 되는 거야. 민주당은 중국편인가? 민주당이 29번 탄핵했잖아요. 탄핵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변호사 비용을 탄핵 당한 사람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탄핵시킨 민주당은 국가 예산으로 한대요. 29번 탄핵하면서 예산이 조 4억 6천이 들어갔대요. 이것들이 국민 세금으로 재미로 탄핵하나 국가 기관을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돈은 자기 끄라플들도 변호사들한테 일감 몰아주고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진짜 최근에 알았는데 탄핵시켜놓고  감사원은 마비시키고 돈은 친한 사람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주고 말이 안돼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게 계몽령이에요. 그동안 일 못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탄핵 소추했던 국회의원들이 변호사비 물어내야 돼. 그게 정상 아닌가요? 검사 탄핵 왜 했는지 아세요? 검사 탄핵 했는데 이재명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는 그 검사를 탄핵시켜. 민주당은 또 답변해야죠. 민주당은 범죄 비호당이잖아. 범죄자 수사하려고 하는 검사를 왜 탄핵했냐? 윤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 하기 전부터 비상 계엄 선포 때까지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178회인가 이야기했대요.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부를 인정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퇴진 주장은 민노총이 항상 같이 주장했어. 민노총 간부 중에서 작년에 간첩죄로 15년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노총 간부에 간첩죄를 적용했는데 그 배후가 북한이야.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서 민노총이 그렇게 했고 민노총하고 민주당이 같이 했잖아. 옛날 민주당의 모습은 없습니다. 옛날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인데 묻고 싶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7080 세대 때 민주화 주장했던 사람 독재에 맞섰던 사람들 답변해 보라고요. 이게 당신들이 추구했던 민주당 모습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게 언론의 편파 보도죠. 비상계엄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이후로 비상 기업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한길을 일반 사람하고 분리시키고 극우라고 이렇게 프레임 씌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언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 빠진 줄은 몰랐죠. 사법부가 완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줄 알았는데 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편향된 판사들의 우리법연구회 언제 알았습니까? 이제 다 알게 됐죠. 우리법연구회가 전체 한 3천여 명 판사 중에서 117명이라고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불과 몇 프로입니까? 진짜 적은 비율이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거예요. 이미선 정계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마은혁 임명되려 하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문형배까지 우리나라 사법부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대요. 옛날 전두환 때 있었던 하나회와 같은 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요. 이런 것도 국민이 알았잖아 이제는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렇게 쓰레기 조직인지 몰랐죠. 공수처가 지금 봐요. 대통령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공수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지법에다가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 안 하니까 서부지법에 했잖아요. 우리는 속았던 거죠. 우리는 그동안 물론 수많은 판사분들은 올바른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 없애려고 밤낮 주야로 판결 잘하려고 애쓰지만 이 몇몇 정치적으로 치우친 정치 판사들이 우리나라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다 무너뜨린 거죠. 이것들은 반드시 척결돼야 됩니다. 두고 보시면 알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한길을 두고 보면 알겠지만 2030세대 이런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참겠어요, 2030 세대들은 그다음에 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는 거 알았잖아요. 선관위에 대한 인사 채용 비리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죠. 진짜 아빠 찬스 부모 찬스로 고위 선관위의 괸리 자녀들은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제 제자들은 그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수십 대 일 경쟁률을 뚫으려고 그러는데 부모 힘 없고, 돈 없고 부모 찬스 없는 사람은힘들잖아요. 이런 건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수처 그리고 선관위 문제, 부정 비리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헌법 재판소도 썩어 빠졌고 이런 것들 다 개선해야 돼요. 왜 못하죠?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국민이 주인인데 목소리 낼 수 있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 내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계엄 선포예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전한길도 비상계엄 선포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지금 지지율 50% 넘었잖아요. 한 번도 안 넘었던 지지율 50% 이제 넘었잖아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뜻이잖아요. 비상 계엄을요. 말 나온 김에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핌 나와서 이거 솔직히 라이브로 다 해주니까 편집 없잖아요. 이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워낙 솔직해 가지고 저는 제 얻고자 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오라는 거죠. 실체를 알려주고 싶은데 전한길이를 극우라고 몰아가고 민주당에서는 일반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하냐 하면 비상계엄은 언론에서 내란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지적해야 할게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거짓말입니다. 민주당과 언론은 오늘 하루 종일 내란이다. 내란 수괴 이 사람을 왜 석방시켰냐, 탄핵시키라고 하는데 그거 전부 사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헌법 77조에 나와요. 대통령이 국가가 외환, 내란 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이 마비되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특정 권한이에요. 그걸 민주당이 알아요. 민주당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민주당도 헌법이 보장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두 가지인데 설명드릴게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죠. 어떤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맞죠, 이재명은 현재 재판도 여러 개 연루돼 있고 현재 2심이 26일 나오게 되는데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2년 집행유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송금했잖아요. 북한에다 돈 보내줬다고요? 예 쌍방울하고 근데 그것도 현재 자기 밑에 있는 이화영은 유죄 판결 받았지만 이재명 보고 거짓말 범죄자다 또는 이재명은 북한에 송금해 준 범죄자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윤 대통령은 아직은 1심도 없었어, 그러면 당연히 무죄 아닌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면 이재명한테 그랬던 잣대를 그대로 가져오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전부 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두 번째 외환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석방됐지 않습니까? 5일 전에 석방된 것과도 관련이 있죠. 뭐냐 하면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을 덮어 씌우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니까, 대통령은 탄핵 소추될 수 있는 게 외환이나 내란이 아니면 탄핵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환으로 덮어 씌우려고 그랬어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비상 계엄 직후 외환이라고 덮어 씌우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풍선을 보내든지 드론 보내서 우리를 좀 외화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다가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덮어 씌우려고 거짓말하다가 들켰으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세울 게 내란밖에 없잖아요. 내란 덮어 씌우려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윤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 해제를 못하도록 비상 계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고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했다. 이거는 내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헌법 그걸 중단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곽종근 특전 사령관입니다. 조작된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중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곽종근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데 그 전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 부승철 민주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회유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곽종근 이리 와 봐, 너 임마 내란이야, 최소한 무기징역이야 쫄겠죠. 곽종근의 전화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큰일 났다. 자기 지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저들이 나를 내란으로 덮어 씌우려다고 한다. 야 나는 힘이 없다.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육성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끌려가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자 했다. 옆에서 그게 박선원 의원이 요원이 아니라 의원 의원이라고, 그것까지도 다 공개돼서 옛날 같으면은 속이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제는 못 속이죠. 결국은 회유돼 가지고 내란을 조작한 거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명령했다. 그 체포 명단 받은 사람이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라 했으니까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못하도록 했다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홍장원을 체포 명단을 줬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홍장원의 메모도 조작된 게 나왔잖아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필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이거는 다 밝혀진 사실인데 한 번 더 확인 드린 거 그러면 결국은 내란을 조작한 거죠. 그러면 윤 대통령의 내란은 조작됐고 내란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내란이고 사기 탄핵이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잖아요. 내란죄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체포와 구속은 다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정리하면은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반박해 보라고요. 아마 이 말을 들은 민주당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비상계엄을 통해서 29번의 탄핵, 178회 퇴진 주장과 그다음에 언론의 문제점, 선관위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공수처의 문제점, 사법부 문제 등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죠. 이게 저는 계몽령 10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당초 3월 1일 장외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안 할 거다. 가족하고 상의됐던 내용인가요?

-(전 강사)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다만 가족하고 약속했어요. 가족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뭐 존경받고 인기 많은 남편이 돈 잘 버는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이거는 경찰에서 준 스마트 워치거든요. 이거 누르면 2초 있으면 경찰 와요. 살해 위협도 받고 이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당신 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야 그래도 봐라 지금 2030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는 아이들과 아내도 알아요.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이미 광화문 집회 먼저 나갔어요. 당신 독립운동하러 가라고 밀어붙이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분들이나 6.25에 공산당과 싸운 분들이 다 위대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내 일신의 안전과 평안함보다는 국가와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 던지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인 것처럼 저도 똑같은 심정이죠. 당신 이거 하려고 하면 같이 못 살겠다 그랬지만 제가 동의는 못 구하고 용서를 지금도 구하고 조금만 지켜봐 달라, 아직 탄핵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내가 조용해지면은 탄핵 찬성하는 민주당 쪽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전한길이 사라졌다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내한테 조금만 지켜봐 달라,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내가 경호원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 용서를 구하고 계속 나오게 된 거죠.(하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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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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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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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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