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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불공정 논란…HUG "문제없어,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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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차세대 사업, 주사업자 비율 48%…요구사항 미충족 논란
HUG "조달청의 최종 판단, 문제없어"…조달청 "가처분 접수, 소송 대응 예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발주 당시 과업지시서에 담긴 요구사항 중 주사업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종 계약이 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HUG는 주사업자비율은 입찰의 자격요건이 아닌,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전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 진행해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뉴스핌DB]

◆ HUG 차세대 사업, 주사업자 비율 48%…요구사항 미충족 논란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800억원 규모(감리·PMO 등 포함)로 노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비와 개인보증·기금보증 등 추가된 업무 관련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약 3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아이티센엔텍이 입찰공고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주사업자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미충족했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에 따르면 아이티센엔텍의 주사업자 지분율은 48%다.

공공사업에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기술 협상 단계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약 3개월에 걸친 기술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HUG가 계약 시점에 주사업자 지분율을 당초 요구사항에 맞춰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입찰 당시 지분율을 계약 시점에 변경은 규정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업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 HUG "조달청의 최종 판단, 문제없어"…조달청 "가처분 접수, 소송 대응 예정"

HUG는 적법한 입찰과정을 거쳐 업체가 선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주사업자 비율은 입찰의 자격요건이 아닌 수많은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둬 사업자 성정의 입찰·평가·선정·계약 등 전 과정을 조달청에 일체를 위탁해 진행해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HUG의 입장일 뿐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만큼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 대응 등 행정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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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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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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