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고창1)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어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1월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각각 4년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1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고창1)[사진=뉴스핌DB]2025.03.11 lbs0964@newspim.com

때문에 전북자치도처럼 금고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금고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액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1금고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금고 평잔액은 3777억원, 2금고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2배에 육박하는 차이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1월은 1금고 2108억원, 2금고 8221억원으로 4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1금고)이 75억원을 내는 반면 전북은행(2금고)은 고작 33억원 부담에 그치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 2금고로 집중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1금고보다 2금고가 더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전북자치도가 묵인해왔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2025.03.11 lbs0964@newspim.com

17개 광역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사진=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2025.03.11 lbs0964@newspim.com

김성수 위원장은 "전북자치도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재난관리기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1금고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금고 운영 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재지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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