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3년 동안 17억 횡령, 신한은행 감시시스템은 왜 못 막았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06:15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08:12

내부통제 매뉴얼,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도 사고 발생 충격
시간 부족 은행권서 언제든 가능, 명령 휴가·완전 디지털화 대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한은행이 올초부터 내부 통제를 위해 영업점마다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했음에도 수 년에 걸친 직원의 횡령을 막지 못해 충격을 줬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횡령사고는 서울 압구정 지점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무신용장 거래를 담당해왔던 직원 유모씨에 의해 이뤄졌다. 유씨는 은행과 거래 중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수출대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고,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행동으로 감시의 눈을 피했다.

신한은행에서 2년 8개월에 걸쳐 17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사진=신한은행]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로 약 2년 8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고, 금융 사고 금액도 약 17억원에 달했는데도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은행은 올해 3월 4일이 되어서야 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 유씨는 이미 올해 초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우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영업점마다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고, 비정상거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했지만, 이번 횡령 범죄를 막지 못했다.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들은 횡령 사고의 원인을 내부 통제 시스템보다는 '시간의 부족' 때문으로 봤다. 은행들은 한 달에 세 차례 이상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비정기 검사도 있는 등 자체 검사를 진행하지만, 통상적으로 거래의 앞뒤 맥락을 세부적으로 보기 보다는 거래의 법률 요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기 때문에 서류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일선 지점에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기업과의 대출 거래는 각 영업점 별로 많으면 하루에 100여건 이상 나오며 건당 자료가 수십 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직원이 법률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거래를 통해 횡령을 진행하면 해당 은행 거래점에서 통상 업무 속에서 이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은행마다 실시하고 있는 명령휴가와 디지털화를 꼽았다. 명령휴가는 1년에 한번 장기간 휴가로 일선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비리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제도다.

이 제도를 내실화해 1년에 한번이라도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는 통제를 진행하면 일선 지점에서의 비리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은행 업무의 완전 디지털화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일선 직원의 횡령에는 통상 서류 위조가 동반되는데 완전 디지털화로 거래업체의 승인키를 통해 디지털 신청이 들어오고 업무가 처리된다면 서류 자체가 없어져 횡령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마쳤으며, 수사도 의뢰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내부 감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재발 방지책을 통해 내부 통제에 철저한 은행이라는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