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및 관세 정책 감안해 추후 결정
"한은, 수출 영향 방향성조차 예측 불가인 듯"
2월 외환보유액 '방어선'까지 밑돌아, 혼란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은 10일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던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에 대해 "생산 부서의 사정"으로 지난 주말 출입 기자들에게 취소를 통보했다.
재개는 특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미국 관세정책 전개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이라고만 했다. 담당은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이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과거에도 예고된 자료의 공개 날짜를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시점을 밝히지 않고 직전에 연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한은 주변의 얘기다.
결국 '관세 전쟁'으로 표현되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물가와 금융안정' 당국인 한은의 요즘 최대 현안이자 고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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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30년간 한은에 근무했던 한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 변수는 한은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불확실성'이다"라며 "미국의 관세 정책, 그 자체 뿐 아니라 대중, 대미 등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영향까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불확실성의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말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위험요인으로 봤다.
이 총재는 12·3 계엄사태 직후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가 더 큰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2024년)와 내년(2025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주요 이유"라며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정책을 콕 짚어 지목했다.
올들어 있었던 두 번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주요 논제였으며 금리 결정의 막판 주요 변수였다.
1월 회의에서 금통위는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발)경기만 보면 인하해야 하지만 달러/원 환율 때문"이라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밝혔다.
2월 금통위 회의는 "경기하방 위험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발 경기하강에 대응하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1월 한차례 건너뛰고 다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올해 첫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로 직전(2024년 11월) 전망보다 0.4% 포인트(p) 낮춘 것에 대해 "트럼프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취임 이후)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2월 2.3%에서 5월 2.1%, 11월 1.9%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다 낙폭이 더 커졌다. 전망만 보면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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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내놓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장기간 유지하고, 주요 관세 부과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최악의 경우에 올해와 내년(1.8% 전망)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1.4%까지 추락한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여러 면에서 예측불가다.
지난주 발표된 2월말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18억 달러 줄어든 4092억달러.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정도 아니다"라고 자신했는데 결국 이 '선'을 밑돌게 된 것이다.
한은은 달러/원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교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강조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관세 전쟁이 상반기(1∼6월) 내내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4000억 달러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한은과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하하면서 올해 1~2회 정도의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은 금통위가 상반기 두 차례 내리며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50%로 조정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 더 내려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2%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