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전격 석방됐다. 당선 3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던진 '구속 취소 청구'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통했던 것이다. 법원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절차적 하자를 집요하게 파고든 법 전문가로서의 모험이자 승부수였다. 승부사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석방됐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대통령직 직무 정지 상태는 그대로다.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탄핵 심판의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 최대 위기상황이라는 현실은 바뀐 게 없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에게 유리해진 점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관저에 머물수 있게 돼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 여당 의원을 포함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무조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양날의 칼이다. 메시지 관리를 잘 하면 탄핵 정국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지만 거꾸로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면 여론 악화를 부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위기서 기회 찾은 윤 대통령 = 윤 대통령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고비가 많았다. 여러번의 위기는 기회가 됐다. 첫 번째 고비는 검사 임용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1991년)했지만,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지 않아 검사 임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몇 차례의 도전 끝에 1994년 검사에 임용됐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2013년 위기가 찾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폭로, 검찰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내부 반발이 컸다. 결국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좌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국정감사장의 발언은 그때 나온 말이다. 두고두고 회자된 이 말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원칙주의자 검사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이 정치권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때였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됐다. 이것이 인연이 돼 1년 뒤인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 조직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이어 2019년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파격적인 발탁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총장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조국 당시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여 살아있는 정권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인물로 급부상했다.

조국 사태는 윤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결국 2021년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에 입문했다. 공정과 상식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그 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경선에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가 됐다.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0.7%포인트라는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던 윤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탄핵에 이어 구속까지 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석방됐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 헌재 심판 앞둔 마지막 승부수는 =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보통 시민으로 불구속 상태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직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일은 당초 14일 정도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헌재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천금 같은 시간이다. 현재 탄핵 인용 여론이 6대4 정도로 높다. 불리한 상황이다. 석방으로 보수층이 결집하겠지만 거꾸로 위기감을 느낀 진보층의 결집도 예상된다. 직무 정지 상태라 관저 칩거도 불가피하다.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법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수사의 절차상 하자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라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민 여론은 또 다른 문제다. 여론의 향방이 중요하다. 헌재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결국 윤 대통령이 던질 카드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법적인 문제 제기와 여론전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앞세워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헌재에 제출된 공수처 수사 내용이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일정이 결정된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미 인용이든 기각이든 입장을 정한 상태라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헌재 재판관 중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 중인 재판관이 있다면 윤 대통령 석방과 수사의 절차적 문제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전은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승부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석방으로 자유롭게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메시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겠지만, 거꾸로 무리하면 악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임기단축과 개헌을 약속한 만큼 이를 구체화해 카드로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개헌 문제를 매듭짓고 임기를 단축해 물러나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할지 여부는 결국 여론의 향방에 달렸다. 앞으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이 윤 대통령에게는 운명을 결정하는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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