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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의 아트픽]허위이력 조각가에게 구멍뚫린 지자체와 교계..검증은?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08:38

'파리대교수'이력에 속아 신안군 미술관조성
피의자 천사상 318점 설치하고 20억 편취
청도군·천주교성지도 공략,전문가검증 절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자신을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라고 사칭하며 전남 신안군과 경북 청도군에 수십, 수백 점의 조각을 설치하고 막대한 금액을 챙긴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문제의 이 남성은 자신을 파리 유명 미술대학(에콜드보자르) 출신에, 파리7대학 교수를 역임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기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과 6범의 피의자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스스로를 파리 7대학 교수, 베를린 예술대학 초빙교수 등으로 포장해온 허위이력의 피의자 최바오로 작가가 신안군 하의도에 설치한 천사상. 작품 수준도 미흡하고, 대리석도 이탈리아 카라라 대리석이 아니라 값싼 중국산 대리석으로 확인됐다. 중국 공방에서 깎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더 큰 문제는 이 사기꾼 작가가 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의 천주교 성당과 천주교 성지에도 성상(聖像) 조각과 부조(릴리프)를 잇따라 설치하며 다년간 전국을 누볐다는 점이다. 이에 천주교 교구측은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고, 일부 성당에서는 작품 철거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사기꾼 조각가 한 명에게 허망하게 뚫려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간단한 '작가 이력검증'과 '작품평가 감정'만 거쳤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곳곳에서 연달아 벌어지며 요즘 미술계는 벌집 쑤셔놓은 형국이다. 과거에도 학력과 이력을 과대포장한채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 질 낮은 작품을 팔아치운 작가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어이 없고, 국민및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지자체와 천주교성지·성당들이 한꺼번에 당한 사태는 전무하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신안군 하의도 바닷길에 설치된 최바오로의 천사상. 높은 좌대에 중국 공방에서 제작해온 천사 조각을 일렬로 세웠다. 신안군은 최씨가 허위이력을 앞세운 사기전과 6범의 피의자로 밝혀지자 현재 하의도의 '담 없는 천사상 미술관' 처리 여부와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신안군과 청도군에 따르면 최바오로(72,최영철)라는 작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 일명 '천사상' 등 318점(조형물 3점 별도)을, 청도군에는 신라시대 화랑 조형물 20점을 설치했다. 전남 신안군은 서해 바다에 1004개의 섬이 늘어서 있어 '천사의 섬'으로 불린다. 이 1004개의 섬을 각기 특색있게 꾸미고, '1도 1 뮤지엄'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 신안군의 복안이다. 일본에 나오시마라는 예술섬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각광받듯 신안을 '아시아의 또다른 나오시마'로 만들고자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군 전체가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기자=신안군이 하의도에 '평화와 사랑의 섬'을 테마로 곳곳에 설치한 천사상. [사진=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2013년 '박물관의 고장'으로 꼽히는 영월군 방문시 영월군 소개로 찾은 '영월종교미술박물관'(최바오로 작가가 2009년에 직접 설립)에서 감전되듯 천사상 조각에 빨려들었다. 박 군수는 이 박물관에 즐비하게 전시된 하얗고 뽀얀 천사상들을 보고, 신안의 '1004 프로젝트'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DJ의 본향 하의도의 '평화의 섬' 컨셉에 꼭 들어맞는 작품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스스로를 '세계 정상의 조각가'라고 포장한 최씨는 DJ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평화와 사랑의 섬으로 만들 수 있다'며 흰 대리석으로 만든 천사상 설치를 제안했다. 파리 대학 교수,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 피렌체미술관 전속작가라는 최씨의 화려한 경력에 신안군측은 깜빡 넘어갔다. 그리곤 박 군수가 신안군수로 재선된 2018년부터 '지붕도, 담도 없는 야외 천사상 미술관 프로젝트'가 일사천리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9년 하의도 선착장에서부터 바닷길에 총 318점의 천사 조각상 설치가 완료됐고 '울타리 없는 천사상 미술관'으로 명명됐다. 작가에게는 약 19억원이 지급됐고, 여러 언론이 이 천사상 미술관을 보도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신안군이 하의도에 설치한 천사상 조각. [사진=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이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을 단 한 건만이라도 검증했으면 프로젝트가 애시당초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군수의 의욕과 열정에 브레이크를 밟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가 검증과 작품 검증을 한차례만이라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최씨가 내세운 파리7대학은 의과대학과 자연과학대가 있는 대학으로, 미술관련 학과는 없다. 최씨가 조각가이면서 파리7대학 명예 교수를 역임했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소가 웃을 일이다. 또 '피렌체미술관 소속작가'라는 이력도 어이가 없는 경력이다. 전세계 어느 미술관도 소속작가를 두고 있는 미술관은 없다.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을 전시·판매하는 화랑만이 전속작가제를 운용할 뿐이다.

미술전문가에게 최씨의 학력과 경력을 보여주기만 했더라도 금방 허위임이 밝혀졌을 텐데, 군내에 전문가가 있거나 전문가 자문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다면 초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일이었다. 신안군과 청도군은 전문가 검증은 뒤로 한채, 최씨에게 그저 속절없이 넘어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사기피의자가 신안군 하의도에 설치한 천사 조각상의 세부. 뛰어난 예술품이라 보기엔 표현 등이 미흡하다는 중론이다. 2025.03.08 art29@newspim.com

특히 신안군과 청도군은 최씨의 여러 이력 중 '파리 아트저널'이 선정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가'라는 타이틀에 매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에 그런 저널(매거진)은 없고, 국내 유령단체가 작가들에게 돈을 받고 임의로 그럴싸한 타이틀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1980~90년대에는 몇십만 원만 내면 누구나 혹할 만한 작가이력을 만들어주거나, 미술상을 주는 곳이 있었다"며 이를 활용한 사람이 자신 뿐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2019년 하의도에 '천사상 미술관'을 완공하고 최씨에게 명예군민증까지 전달했던 신안군은 그의 학력과 이력이 허위로 드러나자 조각상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신안군측은 "주민들 사이에선 바닷가게 흰 대리석 전사조각이 늘어선 게 보기 좋으니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어 향후 법적 판단과 여론 등을 신중히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경북 청도군의 화랑풍물공원에 설치된 최바오로 작가의 화랑 조각상. 2025.03.08 art29@newspim.com

아닌 게 아니라 높은 좌대에 올린 대형조각 등 318점에 달하는 조각을 모두 철거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대형 돌조각을 철거할 경우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어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예술작품, 특히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면밀한 사전검증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이 사건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1953년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최바오로씨는 초·중·고교를 다니는 대신 10대 초반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철공소와 목공소를 전전하며 일했다. 이 때 익힌 손기술이 그를 조각의 길로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일곱살 때 이탈리아 유명 작가의 양자로 입양돼 일찌기 예술에 눈을 뜰 수 있었다"며 눈물 겨운 개인사를 주위에 읊어댔다고 한다.

최 씨는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복역했다. 최씨는 이력서에 1992년에 파리7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고 썼지만, 실제로 이 시기 그는 청송보호감호소(청송교도소)에서 사기 등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수감 중 1995년에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통과했고, 이게 최씨 학력의 전부다. 결국 정규 예술교육을 받거나, 해외서 조각가로 활동한 경력이 없음에도 파리및 베를린의 대학교수, 광주비엔날레및 부산비엔날레 출품작가라는 사기이력을 내세우며 조각가로 활동해왔다. 돌조각 등이 쌓아자 그는 강원도 영월에 개인미술관인 '영월종교미술박물관'을 만들기도 했다.

신라의 역사유산인 화랑을 기념하는 화랑풍류마을공원에 최씨 조각 20점을 설치한 경북 청도군은 신안군과는 달리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청도군에 "내가 세계적인 조각가인데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조형물 20점을 설치하면서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최씨가 청도군에 설치한 조각은 고급 이탈리아 카라라산 대리석으로 국내서 제작한 작품이 아니라, 중국의 돌공방 등에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천사들이 농악대로 분한 신안군 하의도의 천사 조각상. [사진= 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신안군 또한 최씨의 허위이력 등이 불거지자 작년초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안군 사기의혹 사건은 청도군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함께 진행됐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청도군 사건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안군 사건은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계약 체결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북도는 작년 7월 청도군의 사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뒤 청도군과 김하수 군수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신안군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지난해 천사상 설치경위를 밝힌 표지석을 철거했고, 설명문 중 최씨 이력은 삭제했지만 천사상 318점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 신안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학력 경력 등을 속인 최씨를 고소한 뒤,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했는데 무죄가 나와 매우 난감하다"며 "검찰 항소여부와 문화계, 주민 여론을 총체적으로 살핀 뒤 처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세계적인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58, 덴마크)의 대형 원구형 설치작품 '숨결의 지구'를 총 사업비 57억원을 들여 작년 11월 도초도에 완성했으며, 안토니 곰리(조각가)와 박은선(조각가)+마리오 보타(건축가) 프로젝트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예술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안군 의뢰로 최씨의 천사상을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정준모 대표(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는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이라 했지만 모두 중국과 필리핀의 제작공방에서 깎아낸 싸구려 조형물이었다. 대리석 자체도 질이 한참 떨어지고, 작품의 예술적 수준도 수준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정준모 대표는 "최씨는 광주비엔날레 출품작가라고도 자신을 포장했는데 이같은 이력은 비엔날레 운영위에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된다. 신안군이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최소한의 검증시스템을 거치기만 했어도 이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기전과 6범의 피의자가 중국 돌공장 등에서 만들어온 어설픈 돌조각을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으로 포장해 공공에 설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스스로를 '세계 300여 성당과 성지에 성상을 제작한 작가'라고 소개하고, '거장 로댕의 뒤를 이을 조각가'라는 찬사도 들었다는 최씨는 '바오로 최'라는 작가명으로 서울 대치동성당, 목동 성당, 미리내 성지, 솔뫼 성지 등에 다수의 천주교 성상과 목조 벽화 등을 제작 설치한바 있다. 천주교계 역시 사기전과자에게 어이없게 당한 셈이다.

국내 조각가들의 단체인 한국조각가협회의 김정희 이사장은 "지자체라든가 기관에서 조각및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작가 검증과 작품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생략할 경우 신안군, 청도군처럼 주민혈세와 국고가 낭비되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조각예술계가 더욱 위축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화려한 허위 경력을 내세우며 부실한 조각을 전국 각지에 설치하며 물의를 빚은 이번 사기행각은 결국 '전문가 검증과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안군은 물론이고 여러 지자체가 '한국의 나오시마'를 꿈꾸며 설익은 예술프로젝트를 치밀한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닐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각계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반드시 거치고, 미래 지속가능한 우수한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의 실행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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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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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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