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시진핑 집권 3기 3년차 중국, 성장률 방어 나선다...올해 GDP 목표 5% 설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0:25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0:25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3년차인 올해 중국 국무원은 GDP 성장 목표치를 5%로 제시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내수 부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다소 높은 성장률 목표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총리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GDP 목표치를 '5%내외'로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이며, OECD는 4.5%, IMF는 4.6%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5%의 성장률 목표치는 다소 높은 수준인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추가적으로 대중국 투자제한, 반도체 금수정책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중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시점인데다 중국 내수 역시 좀체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국의 관세 회피를 위해 많은 중국 업체들이 공장을 동남아와 라틴아메리카로 이전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고용 시장에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부동산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이같은 상황에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 5%를 제시했다. 재정 부담이 존재하고, 시장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한 부양책을 사용해 성장률 방어에 나서겠음을 공표한 셈이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 집권 3기(2023년~2028년)의 3년차다. 시주석의 연임은 2027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결정된다. 시 주석이 2027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낸다면 4연임이 가능해진다.

2027년 양호한 경제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는 성장률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 미만인 2%로 설정했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역대 최고치인 4%를 기록했다. 국방예산은 7.2% 증액됐다.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총리가 행한 공작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2025.03.05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