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15년만에 미분양 매입 결단 내린 정부,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08: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2010년 금융위기 당시 사용했던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하기로 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3000가구다. 이는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인 1만7200가구 가운데 17% 수준이다.

예산은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은 미정으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역경매로 가능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 대략 기존 분양가의 70~80%에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어느정도 가격에 매입할지가 관건이다. 2008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건설사와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간 가격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최소 20% 이상 할인된 가격을 요구했으나 건설사들은 최소한 감정가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보다 30~40% 더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넘겨야 했다.

이번에도 역시 건설사와 LH 간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매입이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와 달리 건설자재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보다 30~40% 수준으로 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제값을 주고 산 기존 주택 분양자들의 발발이 거세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입하기로 한 물량이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17%에 불과해 충분한 효과가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08~2010년 당시 매입한 물량은 약 7000가구로 당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5만2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4% 정도로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 정부가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미분양이 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방 아파트 매수시 세금이나 금융 지원 등의 혜택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터무니없이 오른 분양가 역시 수요자들을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하기 이전에 치솟는 분양가를 억제할 수 있는 '묘수'를 내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때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