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앞두고 추측 난무...'4대4 기각 유력' '만장일치 인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진숙 기각 등 헌법재판관 4대 4 구도란 분석도 있어
한덕수 총리 등 탄핵 심판 먼저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는 물론이고 헌재의 선고 시기를 놓고도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게된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기각 의견을 모은 후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담아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까지 모아 결정문을 확정한 뒤 선고한다.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약 2주 걸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 시각이나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탄핵 인용, 기각 의견이 팽팽한 기류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청구인과 청구인 양측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탄핵 '기각' '인용'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대4 기각유력'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설정보지로 불리는 해당 '지라시'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은 4대4 평결이 주된 내용이다. 전국적 탄핵반대 집회에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소문은 헌재 내부에 이상 기류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소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7건의 탄핵 심판 계류중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인 오는 4월 20일 전에 정리해야 할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 역시 사실상 헌법재판관 구도가 4대4로 확정돼 탄핵 기각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 정치인은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을 했을 뿐인데 전체 발언 중 일부만 시중에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이 사건들을 한 묶음에서 보면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날 수 있다"며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