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5년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다수의 대출 관련 문책 및 주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기업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같은해 9월 통보받았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특수은행)이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달리 금감원 정기검사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2.21 peterbreak22@newspim.com

해당 감사에서 기업은행은 3건의 문책과 3건의 시정, 3건의 주의 등 다수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등의 부당처리 문제와 시설자금대출 담보 취득업무의 부당 지연처리, 또한 특정 방식의 업무 태만 등 중기 대출을 심사, 관리하는 현장 실무진의 문제점이 대거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과 부채비율이 높아 신규 대출이 받기 어려운 대출 신청인(중기 사업자)에게 타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우회지원을 하고자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10억원을 부당대출, 결국 9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이미 기업은행으로부터 71억원 대출을 받아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운 대출 신청인(중기 사업자) 허위 발주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후 10억원을 부당대출, 결국 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안들은 모두 기업은행 지점 관계자와 특정인(중소 사업자)에게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자신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악용하거나, 대출심사역까지 연루된 사례들이다.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한 2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발생 과정이 동일하다.

현재 금감원이 검사중인 금융사고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에 거쳐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239억5000만원, 손실예상금액은 215억5000만원이다.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특정인(중소 사업자)에게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자신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승인해 준 사건으로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전직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감사원이 기업은행장이 참석한 감사마감회의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그리고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까지 거쳐 최종 결과를 기업은행에 통보한 시점은 2019년 9월이다. 

이미 5년전에 부당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업은행의 자체적인 감사 시스템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사고를 검사중인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3일 종료 예정이었던 기간을 2차례나 연장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추가로 적발된 부당대출이 상당수라며 사고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이날(21일) 종료 예정인 검사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복현 원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두명의 일탈이 아닌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5년전 감사원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방식으로 발생한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금융사고로 확인될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대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기업은행측은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 대상 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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