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금융, 3년전 내부통제위원회 폐지..."금융사고 막을 기회 놓쳐"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5:42

5년전 DLF 사태 이후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
콘트롤 타워 부재로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지적
오는 3월 내부통제위 부활, 한발 늦은 대응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5년전 선제적으로 만든 콘트롤 타워를 만들고도, 운영한지 3년만에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장 및 은행장까지 참여하는 등 기능을 확대했었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폐쇄했다. 오는 3월 출범할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폐쇄한 내부통제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각종 금융사고 예방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11.22 choipix16@newspim.com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20년 3월 은행권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내부통제위)를 신설, 운영했던 것으로 6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내부통제위 출범 배경은 2019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일부 인정돼 6개월의 업무일부정지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은행장과 그룹회장을 겸임했던 손태승 전 회장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임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 사태로 은행 뿐 아니라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강화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금융은 2020년 3월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위 신설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규범 마련을 필두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시체제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굵직한 사안들을 다뤘다.

위원회에는 DLF 사태로 징계까지 받았던 손 전 회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진이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손 회장과 이원덕 당시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이사진이 참여하는 핵심 위원회로 성장했다. 사실상 그룹내 내부통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2020년 3월부터 3년간 활발히 운영됐던 내부통제위는 2023년 3월 돌연 감사위원회와 통합되며 사라진다. 통합 직전까지 내부통제 주요 사안을 전담했던터라 당시에도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내 다수 위원회가 존재해 통합을 통해 실질적이고 집중된 내부통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책임감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무와 회계 감시에 특화된 감사위원회에 통합한 건 기능 강화보다는 축소라는 게 업권 반응이다. 그보다는 통합 당시 DLF 사태 여파가 상당 부분 해소됨과 동시에 그룹 경영진 교체라는 시기적 요인까지 겹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손 전 회장은 2022년 12월 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에서 벗어났다. 이후 연임에 도전했지만 금융당국 압박으로 다음해 1월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한달후 임종룡 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됐다. 임 회장 취임 후 첫 주총에서 내부통제위 통폐합이 결정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위가 맥락상 DLF 사후 대응을 위해 신설됐다는 점에서 관련 책임자 중징계까지 철회됐으니 새로운 경영진이 존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처럼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우리금융이 스스로 내부통제위를 없앤 후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이사회 차원의 '콘트롤타워' 부재가 금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기검사 결과 발표 이후 "우리금융이 대규모 내부통제 실패가 확인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만 갖췄어도 지난해 발생한 2334억원의 부당대출 중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2월 전 그룹사 임원의 감찰 및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윤리경영실을 산하로 편입시켜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설될 위원회가 5년전 선제적으로 만들었던 내부통제위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발 늦은 대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지침에 맞춰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사회 내에 별도의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당국보다 앞서 5년전에 미리 대응했음에도 계속 이어오지 못한 것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에는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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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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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