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행, 부당대출 및 M&A 절차 미흡 적발
부당대출 2300억 넘어, 1400억은 현 경영진 승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규모가 3875억원에 달했다. 이중 60%가 우리은행에서 발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 경영진의 책임 크다고 보고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생명보험 인수합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지난해 정기검사를 진행한 금융사(지주·은행)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검사결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으며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경기하는 조직문화도 확인됐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소비자 보호실태도 취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2334억원, 60%는 현 경영진 취급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우리금융그룹은 3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과 함께 M&A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준수 소홀 등도 확인되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의 경우, 이미 알려진 350억원 뿐 아니라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380억원 규모의 또 다른 부당대출도 추가로 적발되면서 총 규모는 730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중 60%가 넘는 451억원이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에 취급됐다고 밝혔다. 전 회장과 연루된 부당대출이지만 대출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과정을 조사한 결과 현 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의미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알려진 350억원 중 84%가 부실화됐고 새로 확인되니 328억원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손 전 회장 부당대출과는 별개로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해 160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취급된 사실도 이번 검사에서 확인됐다.
해당 부당대출 중 60%가 넘는 987억원이 역시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 고위 임직원이 관련된 부당대출 중 76%가 넘는 1229억원은 부실화된 상태다.
금감원 조사를 종합하면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만 2334억원의 부당대출(부실화 1567억원)이 적발됐으며 이중 1438억원(61.6%)가 현 경영진 취임 후 발생됐다.
박 부원장보는 "경영진이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련되고 강화돼야 하는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수합병 절차 미흡도 있어, 경영실태조사 반영 '관건'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보험을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회장이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으며 주식매매계약 당일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부원장보는 "우리금융 내규에 따르면 M&A 등 중요 경영사항 추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의결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러 주식매매계약에 금융당국이 만약 인수합병(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인허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중요사항이 포함됐음에도 이 역시 공식 이사회 석상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 급증으로 자본비율이 떨어지자 이사회 보고 및 논의 없이 기업대출 감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임의 수정했으며 그룹 계열 부실채권(NLP)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에 특수목적회사(SPC)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35000억원의 대출을 편법으로 지원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와 현재 진행중인 우리금융그룹 경평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검사결과를 경평 결과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경평 항목에 내부통제 부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등급인 우리금융이 올해 경평에서 3등급을 받을 경우 동양·ABL생명 인수합병이 취소(불허)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에서도 1600억원(합산 기준)이 넘는 부당대출이 확인됐으며 각종 내부통제 미흡 사안들도 다수 파악돼 금융권 전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