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발표를 비판했다
- 임 의장은 개헌론이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 그는 821조원 예산과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의 면밀한 심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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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면 전환용 개헌 몰이 카드"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821조원 슈퍼예산의 감액·증액 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바로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생뚱맞게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한 줄 한 줄 따져야 할 때"라며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106조원의 나랏빚을 내면서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쌓아 두겠다는 비상식적인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장의 최우선 책무는 분명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도록 이끌고,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균형추이자 중재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꺼내 든 배경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의장께서 내세운 '개헌 3원칙'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불과하다"며 "당연한 원칙을 새로운 해법인 양 포장하니 '이재명 탈옥법' 국무회의 의결 논란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개헌 몰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면 전환용 개헌 몰이 카드는 조용히 내려놓으라"면서 "국회의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뜬금없는 개헌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821조원의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중재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