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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5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재부의 '숨은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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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두 달
재의요구 7건 행사…역대 대행 중 최다
안전예산과 출신 비서에 톡톡한 도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단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이제껏 없었던 직책을 맡게 된 것인데요. 무려 18자의 긴 직위를 갖게 됐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이라는 숨 가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 사이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7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최 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서부지법 사태 '늑장 보고' 등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후 6시간이 지난뒤에야 보고를 받아 보고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죠.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2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7 photo@newspim.com

최근 최 대행은 기재부 과장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제주항공 참사 당시 후일담을 꺼냈습니다. 알다시피 기재부는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기구'까지 맡으며 외교, 안보 등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이때 최 대행의 기재부 안전예산과 출신 수행비서의 역할이 톡톡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한 체계 등을 빠르게 전달받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예산과는 기재부 예산실 복지예산국 소속 분과인데요. 재난과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부서로 2014년 신설됐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된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수행비서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된 셈인데요. 최 대행은 후에 "기재부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다행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총 19차례 주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부처는 "그렇게 자주 열어야 하냐"고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지만, 최 대행은 중대본 회의를 반복해 단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재부는 최 대행 업무를 보좌할 업무지원단을 출범하며 위용을 갖췄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재난치안팀 ▲일정총괄팀 ▲기획·조정팀 ▲메시지팀 ▲외교·안보팀 ▲공보팀 총 6개팀으로 구성했죠. 업무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재난치안팀은 팀장은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이 맡는 등 국조실,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완전체가 갖춰진 만큼 최 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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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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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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