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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5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재부의 '숨은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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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두 달
재의요구 7건 행사…역대 대행 중 최다
안전예산과 출신 비서에 톡톡한 도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단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이제껏 없었던 직책을 맡게 된 것인데요. 무려 18자의 긴 직위를 갖게 됐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이라는 숨 가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 사이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7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최 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서부지법 사태 '늑장 보고' 등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후 6시간이 지난뒤에야 보고를 받아 보고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죠.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2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7 photo@newspim.com

최근 최 대행은 기재부 과장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제주항공 참사 당시 후일담을 꺼냈습니다. 알다시피 기재부는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기구'까지 맡으며 외교, 안보 등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이때 최 대행의 기재부 안전예산과 출신 수행비서의 역할이 톡톡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한 체계 등을 빠르게 전달받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예산과는 기재부 예산실 복지예산국 소속 분과인데요. 재난과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부서로 2014년 신설됐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된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수행비서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된 셈인데요. 최 대행은 후에 "기재부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다행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총 19차례 주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부처는 "그렇게 자주 열어야 하냐"고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지만, 최 대행은 중대본 회의를 반복해 단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재부는 최 대행 업무를 보좌할 업무지원단을 출범하며 위용을 갖췄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재난치안팀 ▲일정총괄팀 ▲기획·조정팀 ▲메시지팀 ▲외교·안보팀 ▲공보팀 총 6개팀으로 구성했죠. 업무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재난치안팀은 팀장은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이 맡는 등 국조실,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완전체가 갖춰진 만큼 최 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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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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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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