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첫 참석
"쪽지 안 읽어…초현실적 상황에 경황없었다"
"여야의 합의 관행 존중해 헌법재판관 임명"
서부지법 폭동 '지각 보고'에 "반성 많았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날 선 질타를 받았다.
특히 최 대행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넸다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 "尹 지시 문건 안 봤다"는 최 대행…"내용 부인하는 것" 비판
앞서 최 대행은 작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3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건네줬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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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6 pangbin@newspim.com |
이때 최 대행은 관련 문건이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고, 자료를 읽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은 이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 쪽지를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쪽지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운용 자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날 국조특위에서 최 대행은 "당시 계엄에 대해 반대했다"면서도 "(관련 문건은)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고,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 받았지만 내용은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그 당시에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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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5.02.06 100wins@newspim.com |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하필 권한대행만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며 "굳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45년 만에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건을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 안 봤다면 직무유기"라고 짚었다.
◆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野 "시간 끌기" vs 최 대행"여야 합의 없어"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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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
추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만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하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갑자기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 했다"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최 대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 역시 "헌법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3명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는 의무 사항"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냐"라고 짚었다.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 관행을 존중해 임명한 것"이라며 "다만 법률 논점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에 심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 추천해 왔다"며 "이런 관행을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버티며 헌법재판소에 공백 상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 서부지법 폭동 '지각 보고' 도마…최 대행 "내부적으로 반성 많았다"
최 대행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불법 폭력 사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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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담장 너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
이날 의원들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늦은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지각했다. 서부지법 폭동은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시작됐는데, 최 대행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오전 9시 50분이었다.
김병주 의원은 "(최 대행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6시간 30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다"며 "이게 정상적이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새벽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어떤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그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다"며 "지금 경찰정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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