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캐리 트레이드] ③ 저출산·가계부채·저성장 3중고…"원화 투자는 마이너스 수익률"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07:46

한국 경기침체 원인은 가계부채와 기업경쟁력 하락
출산율 한국 0.72명 vs 미국 1.62명…충격적 격차
고령화로 경제 활력 줄고 복지비용 폭증
거액 자산가들…50% 상속세에 재투자 의욕 줄고 이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2.75%)과 미국(4.5%)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다. 이 정도 격차로는 제로금리로 시작한 일본 '엔 캐리 트레이드' 수준의 '원 캐리 트레이드'는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향해 이미 움직이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3회로 전망한다. 반면 미국은 1회에 그칠 것으로 본다.

[원 캐리 트레이드] 글싣는 순서

1. "저금리·원화 값 너무 싸" 20조나 미국 투자 이민갔다
2. "'환율 1400원' 내려가면 캐리 트레이드 붐"
3. 저출산·가계부채·저성장 3중고…"원화 투자는 마이너스 수익률"
4. 한국 경기 하락 베팅! "달러 투자 큰 장 온다"

◆ 한국 저성장 고착화…3년 연속 미국보다 부진?

이런 전망이 실제 현실화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도 '원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는 건 과거 역사로 볼 때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한국은 경기침체, 미국은 경기활황인 탓이다.

2022년만 해도 연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한국 2.7%, 미국 2.5%, 일본 0.9%로 한국이 제일 높았다. 하지만 2023년은 한국 1.4%, 미국 2.9%, 일본 1.5%로 한국이 가장 낮다. 2024년에도 한국 GDP성장률은 2%에 간신히 턱걸이했지만 미국은 2.8%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높다.

더 심각한 건 올해다. 한국의 2025년 GDP 성장률 예측치는 다시 1%대로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6~1.7%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기존 2%였던 예상치를 0.4%포인트 낮춘 1.6%로 예상했다. 과거 20년 불황이었던 일본의 저성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새다.

◆ 한국 경기침체 원인은 가계부채? 기업경쟁력 하락?

한국의 경기침체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높은 가계대출과 3년간의 고금리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이와 연관된 부동산 시장의 하락 역시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신용(대출+판매신용)'은 2024년말 기준 무려 1927조원이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90%를 넘나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 많은 빚이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대출이자가 급증하고 소비여력이 급감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투자 목적의 가계부채가 많은 편이다. 지난 2년간 전체 가계대출은 3.3% 증가에 그쳤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0.9% 급증했다. 2024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총 1124조원이다. 전체 가계 대출의 62%에 달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금 침체기다. 서울 강남지역과 마용성 고가 아파트만 초활황일 뿐 수도권 아파트는 전고점을 회복 못했다. 특히 지방아파트는 침체가 심각하다. 강남 핵심지역을 제외한 빌딩과 상가 역시 전국적으로 공실이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보유부동산이 대부분 하락했으니 소비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침체는 건설업계의 부진으로도 이어진다. 관련 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동시에 일자리도 감소했다.

내수 침체와 온라인시장 확대로 자영업자들 역시 고통받고 있다. 이는 다시 소득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고리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내수 침체 외에도 또 있다. 수출 역시 위험신호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는 여전히 잘 버틴다. 하지만 신성장산업인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가 문제다.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다. 국가 지원 역시 열악하다.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미래 성장성은 약화되고 있다.

한국 개별 기업의 경쟁력도 나빠졌다. 수출은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고로 가성비를 끌어올린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승리하는 구조다. 하지만 한국의 경직된 노동정책은 경쟁국인 중국, 대만, 미국과의 싸움을 힘겹게 만든다. 새로 부각된 주 4일제 또한 기업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요인이다.

◆ 출산율 한국 0.72명 vs 미국 1.62명…충격적 격차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는 단기적인 문제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붕괴된 인구구조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제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됐다. 한국 인구수는 약 5120만명(주민등록 기준)이다. 미국의 3억3700만명이나 일본의 1억2400만명과는 꽤 차이가 크다.

아니래도 적은 한국의 인구수는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다. 2013년의 한국 출산율은 1.19명이었지만 10년 뒤인 2023년에는 0.72명으로 확 줄었다. 같은 해 미국 출산율 1.62명이나 일본의 1.2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24년은 다소 반등한 0.75명이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출생아수로 따져보면 더 극적이다. 한국의 2023년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보다 47% 급감했다. 반면 미국의 2023년 출생아수는 한국의 15배가 넘는 359만명이다. 한국인들에게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대표적인 국가로 인식돼 온 일본마저도 한국의 3배가 넘는 73만명의 출생아수를 기록했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만큼 극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나라는 없다. 저출산은 바로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한국의 장기 저성장은 정해진 미래다.

◆ 고령화로 경제 활력 줄고 복지비용 폭증

한국의 또 다른 고민은 초고령화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의 증가세는 유독 가파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12월에 주민등록 인구 5122만명 중 1024만명이 만65세를 넘었다. 드디어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셈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 해당 국가의 의료비용과 복지비용은 급증한다. 연금 기금 고갈 속도도 빨라진다.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다. 국가부채도 증가한다. 경제 활동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이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모두 일본이 앞서서 걸어갔던 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뾰족한 해법은 없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20년째 실패했다. 고령화는 인구구조 문제라 이미 정해진 미래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다. 특히, 기술 혁신, 스타트업 육성, 제조업 고도화 등을 통한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이 급선무다.

◆ 50% 상속세 및 최대주주 상속세 60%..."원화 투자는 미친 짓"

한국의 거액 자산가들은 지금 요동치는 정치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최고과세율이 50%에 이르는 상속세다. 게다가 한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과세를 한다. 따라서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세율은 무려 60%(50%세율+20%할증과세)가 된다.

여기에 주가마저 오르면 상속세는 그야말로 폭증하게 된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한다.

이에 수백 수천억원대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의 이민을 검토 중인 분위기다. 이들 중 일부가 실제 한국을 떠날 경우 그만큼 금융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의 저성장과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 한국과 비교되는 초호황 미국 경제…달러자산에 몰리는 이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가는 한국과 달리 미국 경제는 몇 년째 호황이다. 견조한 소비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시장과 임금 상승의 영향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다. 증시 또한 3년째 초호황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신 산업 분야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기업들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선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경제 성장 전반을 이끌고 있다. 또 기업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호재다. 향후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달리 상속세도 훨씬 적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악재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문제다. 미국 우선주의는 스스로에도 양날의 칼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이득이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의 투자자들은 경기침체가 심각한 한국의 원화 자산을 회피하고 있다. 대신 경기활황인 미국의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과거에는 미국 주식 일변도였다면 지금은 미국 채권으로 관심이 확 넘어가고 있다. 실제 '이민' 대신 '투자 이민'이 대유행인 셈이다. 이런 현상은 본격적인 '원 캐리 트레이드'가 펼쳐지는 신호탄일까?

마지막 ④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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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