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등 효율적 진행 도모
[파주 =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토지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전 안내는 사업자들이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적확정측량은 관련 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의 표기를 좌표로 새롭게 정하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사업 준공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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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2.10 atbodo@newspim.com |
파주시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별 이행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 사업 지연과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준비했다. 이로써 사업 시행 신고, 토지이동, 행정구역 변경, 사업 완료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신고 누락 및 지연을 방지, 보다 빠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계점에 대한 좌표 등록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