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6일 전국의 대학교들이 일제히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하는 데 대해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대학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가 경영과 내란으로 나라 경제가 무너져 민생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대학들이 국가적 혼란을 틈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많은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생활비와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제는 등록금 인상으로 장학금마저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09년부터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해 2유형 장학금 혜택을 보았던 35만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4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103개 대학 중 47개 대학이 법정 상한에 가까운 5%대 인상을 확정했으며, 4% 후반대의 인상을 단행한 대학들도 다수"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대학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적립금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 법인 전입금 확대,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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