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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지율 하락에 움직이는 '비명계'…물밑 '대권 준비'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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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원외 '초일회' 내달 9일 모임
김부겸, 대선 출마 의지 적극 피력
김동연·김경수 움직임도 주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외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과정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비명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초일회의 한 관계자는 2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대선 정국에서 초일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중요하다"며 "설 이후부터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초일회는 다음달 9일 예정된 초청 특강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강연자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초일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해 김부겸 전 총리 등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며 세력을 유지해왔다. 초일회에는 박광온·박용진·송갑석·양기대·윤영찬·강병원·정춘숙·김철민 등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전직 민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른바 3김으로 불리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대선주자 급으로 띄우기 위해 조직화에 애써왔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3김은 야권 권력 지형 변화를 주시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

김 전 총리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미 출마 의지를 굳힌 상태다. 그는 현안 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언론과의 접촉 등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대선 도전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자신이 현 정국에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고민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현직 신분이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물밑에서 세를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야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캠프 입당 제안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컷오프 당한 후 민주당을 향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은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비명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가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데 대해 "그래서 무슨 다른 실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 등을 겨냥해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한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당내 기득권을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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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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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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