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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비명계' 초일회 강연…"트럼프 2기, 초당적 협력 필요한 때"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7:06

미중 대립 속 한국의 전략적 요소 강조
"대통령제 폐해 방지 위한 개헌에 나설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로 이뤄진 '초일회' 초청 특강 강연자로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및 국제정세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일 초일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 초일회에서 강연에 나서고 있다. [사진=초일회 제공] 2024.12.02 ycy1486@newspim.com

김 전 총리는 "현재 우리 정치권은 정쟁보다 초당적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우선 기업 등 민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여야정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줄 서는 사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중요한 이유로 미국 민주당 정부 집권 내내 지속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우리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실정으로 정권이 전환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최근 2년간 정치권에서의 민심을 "윤 대통령의 수준이 이 정도일지 몰랐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을 감싸는 수준이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권 전체가 아무런 대책 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는 "정치적 내용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유감"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는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야당이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지속돼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윤 정권과 민주당은 이념이나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이고 다양성 있는 정치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헌 논의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헌 참여 등 가능한 일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강 및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맞이할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했으며, 정치적 갈등에 빠진 한국 정치의 문제와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등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

초일회는 지난 월례모임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토론을 해왔다.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정치 지도자, 원로 정치인,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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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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