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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시장 회복' 시동…모태펀드 1조 출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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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 공고' 시작
모태펀드 예산 전액 공고…마중물 공급 의지
시장 친화적 제도 개편…초기투자 특별 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와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시장 회복 가속화에 본격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총 1조원을 출자한 뒤 1조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인 1조원을 전액 공고한 것으로, 조기에 마중물을 공급해 벤처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 10대 분야 출자 시작…해외투자 유치 '글로벌 펀드' 역대 최대 목표

이번 1차 정식 출자사업의 주요 10대 분야별 조성 목표는 ▲글로벌 1조원 ▲지방시대 300억원 ▲창업초기 1667억원 ▲라이콘 250억원 ▲바이오 500억원 ▲기업승계 인수합병(M&A) 750억원 ▲루키리그 1667억원 ▲청년창업 667억원 ▲여성기업 167억원 ▲재도약 500억원 등이다.

먼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국내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글로벌 펀드 운용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주요 출자 분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1.22 rang@newspim.com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는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공동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다음 달 중 조성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이 보다 과감하게 지방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과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초기' 분야에는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라이콘 펀드'도 250억원 규모로 지속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 어려움이 논의돼 온 '바이오' 분야 투자 정책도 강화된다. 임상 이전 단계의 초기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를 750억원 이상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CEO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3자 M&A 등 원활한 기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아울러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는 '루키리그'에 출자예산의 10%인 1000억원을 안정적으로 출자한다. 또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가 대기업과 금융권, 연기금·공제회 등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LP 첫걸음 펀드'는 출자자 참여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모험투자 역할 충실토록 제도 개편…오영주 "흔들림 없는 성장 뒷받침"

중기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초기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용사를 적극 우대한다.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 전용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의 지방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지방 펀드는 지방에 본점이 소재하고, 지방 투자실적이 풍부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해 지방 특화 운용사를 육성한다.

모태펀드의 인내자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년 이내인 투자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바이오 등 일부 분야는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는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도전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동안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관리보수 지급체계도 다양화해 펀드 운용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CES 2025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12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며 "이런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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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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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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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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