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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시장 회복' 시동…모태펀드 1조 출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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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 공고' 시작
모태펀드 예산 전액 공고…마중물 공급 의지
시장 친화적 제도 개편…초기투자 특별 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와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시장 회복 가속화에 본격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총 1조원을 출자한 뒤 1조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인 1조원을 전액 공고한 것으로, 조기에 마중물을 공급해 벤처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 10대 분야 출자 시작…해외투자 유치 '글로벌 펀드' 역대 최대 목표

이번 1차 정식 출자사업의 주요 10대 분야별 조성 목표는 ▲글로벌 1조원 ▲지방시대 300억원 ▲창업초기 1667억원 ▲라이콘 250억원 ▲바이오 500억원 ▲기업승계 인수합병(M&A) 750억원 ▲루키리그 1667억원 ▲청년창업 667억원 ▲여성기업 167억원 ▲재도약 500억원 등이다.

먼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국내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글로벌 펀드 운용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주요 출자 분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1.22 rang@newspim.com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는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공동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다음 달 중 조성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이 보다 과감하게 지방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과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초기' 분야에는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라이콘 펀드'도 250억원 규모로 지속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 어려움이 논의돼 온 '바이오' 분야 투자 정책도 강화된다. 임상 이전 단계의 초기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를 750억원 이상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CEO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3자 M&A 등 원활한 기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아울러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는 '루키리그'에 출자예산의 10%인 1000억원을 안정적으로 출자한다. 또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가 대기업과 금융권, 연기금·공제회 등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LP 첫걸음 펀드'는 출자자 참여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모험투자 역할 충실토록 제도 개편…오영주 "흔들림 없는 성장 뒷받침"

중기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초기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용사를 적극 우대한다.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 전용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의 지방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지방 펀드는 지방에 본점이 소재하고, 지방 투자실적이 풍부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해 지방 특화 운용사를 육성한다.

모태펀드의 인내자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년 이내인 투자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바이오 등 일부 분야는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는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도전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동안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관리보수 지급체계도 다양화해 펀드 운용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CES 2025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12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며 "이런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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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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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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