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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시장 회복' 시동…모태펀드 1조 출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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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 공고' 시작
모태펀드 예산 전액 공고…마중물 공급 의지
시장 친화적 제도 개편…초기투자 특별 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와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시장 회복 가속화에 본격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총 1조원을 출자한 뒤 1조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인 1조원을 전액 공고한 것으로, 조기에 마중물을 공급해 벤처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 10대 분야 출자 시작…해외투자 유치 '글로벌 펀드' 역대 최대 목표

이번 1차 정식 출자사업의 주요 10대 분야별 조성 목표는 ▲글로벌 1조원 ▲지방시대 300억원 ▲창업초기 1667억원 ▲라이콘 250억원 ▲바이오 500억원 ▲기업승계 인수합병(M&A) 750억원 ▲루키리그 1667억원 ▲청년창업 667억원 ▲여성기업 167억원 ▲재도약 500억원 등이다.

먼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국내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글로벌 펀드 운용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주요 출자 분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1.22 rang@newspim.com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는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공동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다음 달 중 조성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이 보다 과감하게 지방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과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초기' 분야에는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라이콘 펀드'도 250억원 규모로 지속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 어려움이 논의돼 온 '바이오' 분야 투자 정책도 강화된다. 임상 이전 단계의 초기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를 750억원 이상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CEO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3자 M&A 등 원활한 기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아울러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는 '루키리그'에 출자예산의 10%인 1000억원을 안정적으로 출자한다. 또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가 대기업과 금융권, 연기금·공제회 등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LP 첫걸음 펀드'는 출자자 참여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모험투자 역할 충실토록 제도 개편…오영주 "흔들림 없는 성장 뒷받침"

중기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초기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용사를 적극 우대한다.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 전용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의 지방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지방 펀드는 지방에 본점이 소재하고, 지방 투자실적이 풍부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해 지방 특화 운용사를 육성한다.

모태펀드의 인내자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년 이내인 투자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바이오 등 일부 분야는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는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도전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동안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관리보수 지급체계도 다양화해 펀드 운용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CES 2025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12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며 "이런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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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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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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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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