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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후 '양날의 칼' 위에 선 이재명...尹과 선긋기 주저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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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까지는 야 압도적 지지 국민, 독주에 철회
이 재판 압력 커질 가능성...향후 여론 추이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 대통령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내란죄 특검법 강행 등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했지만 여론 흐름은 달랐다. 윤 대통령 체포까지 43일간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12월 14일)이다. 이때까지는 100% 민주당 판이었다. 국민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대 국민의 대립 국면이었다.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여당에 두 배까지 앞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pim.com

두 번째 변곡점은 한덕수 대행 탄핵(12월 27일)이었다. 계엄 후 24일째였다. 명분이 약했다.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가 적었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국 구도는 윤 대통령 대 민주당의 대립 양상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문제를 야기했지만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론 흐름이 급반전된 결정적 계기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새해들어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세 번째 변곡점이 윤 대통령 체포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기각 가능성도 나오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관심은 향후 여론 추이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국민의힘의 기조와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가려진 이후의 민주당 대응이다. 여론은 양측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로 격앙된 상태인 만큼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코드를 맞추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집한 강성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15일 30명 이상의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것도 이런 기류의 반영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까지 이런 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적절한 시점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힘을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심판이 임박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조기 대선을 의식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단절 없이 중도층 공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도 고민은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로 거취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심판으로 넘어갔다.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독주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국면이다. 이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이른바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대선 독주구도를 굳히겠지만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이 대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2심 재판이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도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해소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은 윤 대통령 수사와 이 대표 2심 재판 등에 따라 요동칠 것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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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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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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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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