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등 강경 드라이브가 역풍 불러
'카톡 검열' 논란도..."정국 운용 기조 바꿔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민주당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민심을 거스른 역주행의 산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악재도 쌓여간다. 당내에서 강공으로 일관해 온 정국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지지율이 요동쳤다.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조사까지 등장했다. 한때 24%포인트(p)까지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2%p까지 좁혀졌다. 다른 조사도 비슷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
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9%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10%p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p 빠졌다. 사실상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6~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47.5%)보다 7.1%포인트(p) 하락한 40.4%였고, 국민의힘은 29.6%에서 10.4%p 상승한 40.0%였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5%였다.
지지율이 요동친 원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독주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했지만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일을 한 게 없다. 탄핵 대응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고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등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44명이 최근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영장 집행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지지율 상승이 의원들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굳이 긍정 요인을 꼽으라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애매한 포괄적 사과를 한 것 정도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직접적인 사과를 했지만 시점은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였다. 물론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실책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대국민 홍보전을 유리하게 이끌은 것은 맞지만 원인 제공자는 역시 민주당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론을 요동치게 했을까. 민주당의 겹악재다. 결정적인 요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꼽을 수 있다.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 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채 정치권에 합의를 촉구하자 주저 없이 탄핵했다. 명분이 악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했다. 한 마디로 조기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무리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고심끝에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임명하자 탄핵사유가 된다며 탄핵 으름장을 놓았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하고 탄핵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내란죄 철회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틀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틀 자체가 바뀌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이른바 동일성 원칙이다. 이는 헌재에서 판단하면 그만이다.
국민 여론은 다른 문제다. 내란죄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믿는 다수의 국민에게 내란죄 삭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내란죄를 빼면 뭐가 남느냐"는 여당 공세가 상대적으로 더 먹히는 이유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서둘러 단독 처리한 내란죄 특검의 일부 내용도 논란거리다. 외환죄 사유에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와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이 포함돼 있다.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중 대북전단 등은 미국 조야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더해졌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보수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카톡 검열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2일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나도 고발하라'는 취지의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카카오톡을 어떻게 검열하겠느냐"며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겠다"며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접수·고발 시스템인 '민주파출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이들의 명단을 넘기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호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한다"고 했다. 그는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도 "과대망상적 정치선동"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은 4500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안보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카톡을 들여다 보는 걸 반길 사람은 없다. 민주당이 이 논란을 잘 수습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속조조절론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현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여당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핵심 김영진 의원도 "민주당이 적절하게 문제를 관리해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탄핵의 문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 등을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줄탄핵 등 강공 일변도를 여론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본 것이다. 경제와 안보 등 위기상황에서 여당과 대화 없이 일방 독주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내 1당으로서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기 대선에 올인하는 기조에서 벗어나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당내 목소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