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해수부,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친환경선박 10% 달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53

13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년 업무보고
세계 최고수준 항만·물류 인프라 조성
10조 규모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상반기 수산물 수급관리 예산 80%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하고, 친환경선박도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100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해상물류 공급망 강화

정부는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이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여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도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기업(이하 국적 선사)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올해 2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하여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도 육성한다. 스마트항만 국산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수산업 적극 육성…국민·어업인 민생 뒷받침

정부는 또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3월 착공)과 경북 영덕(2025년 설계)에 조성한다.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지속 추진하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세계인이 찾는 K-씨푸드(Seafood)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2022년 31.5억달러)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10조 규모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정부는 또 해양레저관광 등을 활성화해 연안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개소당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도 육성한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설은 약 1700개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재활용·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약 3.2조원)을 절감한다.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어촌과 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개소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모바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길찾기와 예매서비스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10월부터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또 해양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등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개소)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으로 이용 중인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 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01.13 dream@newspim.com

◆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5차 독도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또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올해 4월과 5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높인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5년 동안('26~'30)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해신항조감도 [사진=경남도] 2023.12.26.

dream@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속보